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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09.30
  • 1685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20190930_공동기자회견_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2019.9.30. 국회 정론관. 유치원3법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결국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이에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생각한다면 단 하루도 통과를 미룰 수 없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이를 위한 국회는 없다’는 신문 칼럼의 제목처럼 지금 이곳 국회에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비위 사실이 실체를 드러냈을 때 양육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공분했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입히고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처리를 방기해 온 정치인들은 당장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권자이자 양육자인 시민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두번째 발언으로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업 승계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회계 비리의 주요 사례였던 적립금을 확대하는 것이며 공공성 강화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회계투명성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거래하듯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 관련해서 한유총의 사례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직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1: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 사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김경희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kkhee@pspd.org)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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