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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1.03.17
  • 35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주체들과의 인터뷰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11월 17일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일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던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아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층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기초법 개정 운동과 급여별 쟁점

  • 기초법개정 운동 20년, 경과와 시사점 _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생계급여 등 _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주거급여 _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의료급여 _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판례와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목소리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_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_ 전가영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돌아 본 기초생활보장법 20년 _ 정성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_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관련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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