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밝혀져

-담당과장과 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통해 잘못 바로잡아야 한다

김명희 ㅣ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은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여비) 4,045,000원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 사업과는 관계없이 해당부서(창의인성과) 여비로 사용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담당과장과 팀장을 포함하여 관련자 4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이하 복지연대)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과 산하기관 5개 교육지원청 2012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여비와 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본 사업비가 장학사들의 여비로 지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 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복지비 누수 사례로 보고 있다. 2012년 본예산을 확인해 보면,남부교육지원청이 애초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를 장학사들의 여비로 사용하려 한 듯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중 본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와 유치원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12년 당시 동부교육지원청이 4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부지원청으로 35개였다. 반면 각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센터 예산 중 여비가 남부지원청이 3백만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감사결과 이 금액이 고스란히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기관운영경비(여비)로 지출된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기관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장학사들의 여비로 사용하였다니 교육관계자로서의 소양조차 의심하게끔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재정과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복지누수에 한 몫 거들었다. 본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2012년 본 예산이 책정될 당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여비가 타 지원청보다 많이 책정되었음을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가 모를리가 없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상하고 점검을 제대로 하였다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이 이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쓰이는 한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인천시교육계는 공직사회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제멋대로 행정을 추진해 왔음이 드러났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시 의회의 승인이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법에 의한 절차도, 의회의 기능도 무시하고 담당부서인 창의인성과장의 승인 하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제멋대로 행정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한 답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한 여비는 2012년 8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이중 4백만원 가량이 민간전담인력인 교육복지사들의 여비가 아니라 창의인성과 공무원들의 여비로 지출되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1명의 공무원들이 관내출장규정에 따라 1회 출장시 10,000원에서 20,000원씩 지급 받았다. 출장장소는 한결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이다. 이들 11명의 공무원 중에는 본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절반이상이 넘는다. 즉 본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장학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학교 및 관련기관에 출장을 나간 횟수가 20회 이상이 되며 많게는 35회까지 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해 남부지원청 교육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 때 본 사업 담당 장학사가 아니더라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 학교로 출장을 갈 경우 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오기 때문이라는게 답변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부지원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면에서는 전국 최우수 모범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시민단체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입증이 되었다.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교육청 감사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시교육청 감사실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학교에 출장을 나간것은 사실이나 본 사업과 무관하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즉 출장을 나간 공무원들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감사실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과연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본 사업비가 사용되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4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당부서(창의인성과) 여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언제, 누가, 어떤 곳으로 출장을 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실은 내부검토 보고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어차피 목적외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과장이 승진을 하여 타 지원청으로 발령이 난다는 소문이 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밝힐 수 없는 시교육청 감사실의 태도는 제멋대로 행정, 제식구 감싸기 행정이라는 비난만을 낳을 뿐이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시 의회의 승인이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법에 의한 절차도, 의회의 기능도 무시하고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감사실의 처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건의 성격을 보았을 때 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천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150개교에 달한다.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선학교와 유치원에 모범을 보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지원청에서 벌어진 이번의 사건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과장과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들에게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인천 교육계가 자정의 노력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