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5-09-22 898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총리 및 각 당 대표 면담 제안, 정기국회 본격적인 입법, 예산활동 전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빈련, 전국민중연대 등 민중운동 주요 단체들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약칭 양극화해소연대)가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전체 국민 10명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의 빈곤층이며, 상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는 등 빈곤의 정도가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심각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할뿐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명분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며, “노동, 복지, 조세 등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우선 요구되는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 및 예산확보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의제는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보육의 공공성 실현 ▲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이다.

양극화해소연대는 발족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에게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사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했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후 공동입법청원, 범국민토론회 개최, 양극화해소 촉구 개혁통신발행,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촉구 행동주간 지정, 양극화해소와 경제사회개혁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국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기자회견에는 민중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필두(전빈련 의장), 이혜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민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병수(경기북부 참여연대 대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호승 지도위원)이 참석했으며,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상림(한여노회 대표), 박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대 발족선언문

양극화 해소·사회통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표 면화된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 10명중 1명에 이르고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른다는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빈곤의 정도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대 다수 국민이 대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고단하며 척박하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호전되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 올 뿐이다. 최저생계비로 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자, 저소득 여성가구주, 저소득 노인층 등 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차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미 정규 상용직의 규모를 넘어서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근로빈곤 상태에 갇혀 이 사회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의 외형적 성장세를 근거로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또한 말로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와 사회복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의 확대는 매우 더디고 취약하다. 사회보장의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OECD등 선진국가에 비할때,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며, 현 정부는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국가의 책임에 역행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취약해 기본적인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미비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구조화 시키고, 서민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이른바 ‘대연정 논의’는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다.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시대의 중대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주의의 극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야당과의 권력분점을 통한 대타협이라는 기본 발상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연정의 필요성을 합리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취했던 각종 정책들로 볼 때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과 여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지 부재와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ㆍ민중ㆍ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 있는 각계 각층의 참여와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당면한 정기국회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추진에 나설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부문별 개혁과제 추진은 물론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연대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1. 조직구성

○ 고문단 : 다양한 각계 원로들로 고문단 구성(추후 구성)

○ 대표자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의 대표자회의 구성

○ 공동대표단 : 국민연대 활동을 효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공동대표 위촉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경식(전농 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윤준하(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석태(민변 회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