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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04.01.08
  • 552
  • 첨부 1

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 개정논의, 공공성확충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안 두 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법안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육시설과 유치원계의 이해를 대폭 반영한 누더기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집단의 이전투구로 얼룩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개탄하며, 국회가 왜곡된 법안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보육시설과 유치원계가 이루어냈다는 타협은 아동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조세감면 등 시설과 시설장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누더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익집단의 무차별한 압력과 로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통합과 질 제고, 공공성 확충 논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3. 한나라당은 이해집단의 요구에 휘둘려 수정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왜곡된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미명 하에 각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왜곡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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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성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빙자해 국회의원 총선자금으로 유용하려 한다는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로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벌써 5천만원가량이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마이뉴스가 모아진 돈을 엉뚱하게 선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등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질리 없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노무현씨에게 눈엣가시꺼리같은 반대파들의 탄압용으로 제작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쟁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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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파문
    광화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파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새겨넣어져..

    경찰...반미단체 관련자 색출및 수사착수...


    서울시내 중심부에 흉물스럽게 방치돼왔던 촛불기념비가 마침내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촛불기념비는 주한미군소속 병사가 운전하던 장감차에 고의적으로 치였던 청소년 두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졌었다.


    미군장갑차에 치였던 두명의 여중생은 나중에 비행청소년들로서 고의적으로 차량에 몸을 던지는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왔던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해공갈단이던 두 여중생들은 평소 미군들을 상대로도 돈을 뜯어왔던것으로 밝혀졌는데, 발을 잘못 헛디뎌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사망한 두 여중생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학교후배 여학생의 제보로 밝혀진것이다.


    언론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철거된 반미단체의 촛불기념비의 밑바닥에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이 새겨졌던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반미기념비 자체를 철거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는데, 밑바닥에 가로세로 10센치 크기의 김일성 동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경찰은 반미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간첩혐의 및 친북혐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고, 기념비로 만들어진 돌이 북한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보수주의 단체들은,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자, 일인독재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해온 북한 김일성의 만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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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

    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

    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

    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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