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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7.08
  • 1302
  • 첨부 1
"87,000원짜리 방이 있나요?"
"줄일 부분은 식비와 교통비 뿐"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7일, 평균 49.4% 지출


지난 1일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5가구 11명 참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최저생활 수준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고, 2007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어제(7/7)로 체험 7일차를 맞은 체험단은 가구별로 지급받은 최저생계비에서 평균 49.3%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아래표 참조). 7일 만에 이 정도의 높은 지출을 보인 이유는 방세, 가구집기비, 가사용품비 등 초기 주거마련 및 가구집기 마련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비목별 해당금액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비목별 기준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비 비율이 높았던 1인가구(II)와 가구원수 및 출퇴근 인원수가 많았던 4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서는 현재 잔액이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비용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식단을 더욱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한 끼 당 식료품비는 1인가구는 2,100원, 4인가구는 1,700원 수준)

한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체험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민주당 추미애, 주승용, 최영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탤런트 맹복학 씨 및 일반시민들도 릴레이체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30여명의 온라인 체험단들도 지난 1일부터 체험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단의 체험수기와 가계부는 네이버 카페와 트위터, 미투데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표1] 체험 6일차 체험단의 가구별 지출액과 잔액비교표 (2010년 7월 7일 기준)

구분

최저생계비*

주거비

가구집기/보유물품/휴대폰기본요금 등**

기타 생활비

누적지출

(비율)

잔액(비율)

1인가구(I)

504,340 (100)

87,000***

38,800

111,480

237,280 (47.0)

267,060 (53.0)

1인가구(II)

504,340 (100)

150,000

38,800

77,230

266,030 (52.7)

238,310 (47.2)

2인가구

858,750 (100)

200,000

63,000

117,940

380,940 (44.3)

477,810 (55.6)

3인가구

1,110,920 (100)

250,000

87,200

133,310

470,510 (42.3)

640,410 (57.6)

4인가구

1,363,090 (100)

300,000

143,000

382,590

825,590 (60.5)

537,500 (39.4)

 * 원단위 반올림
 ** '가구집기/보유물품/휴대폰기본요금 등' 항목은 체험시작시 정한 개인별 표준물품과 물품과 냉장고, 세탁기, 밥솥 등의 가사용품, 그리고 핸드폰 기본요금 등을 '2007 최저생계비 계측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하여 구한 값임.
 *** 1인가구(II) 주거비(15만원)는 실제 지불한 방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인가구(I) 주거비(87,000원)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에 따른 1인가구 주거비(86,982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실제 주거비와 정부발표 주거비의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체험자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표2] 2010년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가구별)                              (단위: 원/월)

비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거비

17.2

86,982

148,104

191,595

235,085

가구집기

3

15,028

25,588

33,102

40,616

비소비지출

4.2

20,945

35,663

46,135

56,607

광열수도

6.7

33,696

57,374

74,222

91,070

식료품비

37.6

189,518

322,692

417,451

512,210

피복신발

4

19,957

33,981

43,959

53,938

보건의료

4.4

22,052

37,549

48,575

59,601

교육

4.5

22,629

38,530

49,844

61,158

교양오락

2

9,846

16,764

21,687

26,610

교통통신

10.5

52,897

90,068

116,516

142,964

기타소비

6.1

30,795

52,435

67,832

83,230

10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SWe2010070800_희망업_체험단1주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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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활비로 80만원을 주는데 우리집 아내는 그 돈으로 한달에 한번 서을 가고 샴푸, 린스, 몇년 지난 유명 브랜드인 모라도, 깔르떼 같은 상표가 붙은 옷도 몇달에 한번씩 사고 재래 시장에서 채소, 곡식을 사고, 두달에 한번씩 파마하고 해도 돈이 적게 들어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야. 시골가서 채소밭 가꾸며 살면 4식구에 50만원도 안든다. 참여연대 이 매국x들
  • profile
    병만아 시골가서 너가 채소밭한번 가꿔가면서 살아봐라
    그리고 아직 너가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가본데
    너두 좀 애낳고 살아보면 참여연대 참 고마워질거야~
  • profile
    돈 없으면 시골가서 채소밭 가꾸면서 살아라? 50만원도 안든다? 그런데 과소비때문에 50만원도 더 쓰는 거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 profile
    도서값, 극장값등의 문화생활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집값은요? 그것도 다 80만원에서 해결??
  • profile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약값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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