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공식 출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은 30일(수) 오전 10시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이하 희망UP캠페인)’의 공식 출발을 선언했다. 주최측은 “희망UP캠페인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문제 풀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대로 실행 안돼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과연 삶을 전제로 한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보자”고 제안하면서, “희망UP캠페인이 삶에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IMF이후에 우리 사회의 달라진 모습에 주목하며 희망UP캠페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소득분배구조가 가장 나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IMF를 기점으로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지금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희망UP캠페인의 전문가 지원단장인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문제가 상징하는 바가 큰 만큼, 우리나라 전반의 빈곤 문제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 교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선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최저생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수준은 ‘생존’의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는 기간에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일반 가구의 지출이나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어 최저생계비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과 현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나 기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최저생계비에 절대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최저생계비 문제를 제대로 잡기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대로 된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시민, 하월곡동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UP캠페인

남찬섭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희망UP캠페인이 한달체험단, 릴레이체험단, 온라인체험단으로 구성되며, 한달체험단과 릴레이체험단은 놀이방, 공부방에서의 자원활동, 가사도우미, 거동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일일도우미 등 실무진에 제공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해 이러한 모든 활동은 희망UP 네이버카페(cafe.naver.com/hopeup.cafe)와 참여연대 사이트(www.hopeup.net)에 일제 공개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실제 체험과 자료수집을 넘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계획중에 있다.

유창주 아름다운재단 사무처장은 “희망UP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접근하고 체험자들과 지역주민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월곡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누기 행사에는 ▲법률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무료법률상담, ▲초복을 전후해 삼계탕과 수박을 나눠먹는 복날 복나누기 행사, ▲완전 철거 전까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무료 집수리를 제공하여 수해 등에 대비하는 긴급 집수리 사업,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소풍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나누기 행사는 하월곡동 산 2번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300여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7월 한 달을 하월곡동에서 봉사활동과 함께 최저생계비로 살기로 결심한 유민상 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빈곤선이나 최저생계비가 나를 비롯한 일반인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밖에 없다. 희망UP캠페인으로 최저생계비가 실질적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고, “희망UP캠페인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씨는 “국회의원과 연예인들이 릴레이 체험단으로 결합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좋지만, 희망UP캠페인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희망UP캠페인 전문가 지원단장), 유민상(한달 체험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유창주(아름다운재단 사무처장), 남찬섭(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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