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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327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계획안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졸속 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합니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났듯이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입니다. 경영손실보다 지역사회의 건강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공적 역할을 기꺼이 맡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취약계층 또는 취약지 응급의료 등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건강불평등 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지역 예방의료 사업에 중추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심각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더 짧은 간격으로 닥쳐올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기만입니다. 신축 3개도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공공병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어서 하나마나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을 포함한 개념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는 지난 겨울 코로나 3차 유행 때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이 민간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즉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책정으로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을 주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 운운하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모두 응급·중증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해야 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극히 미흡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방안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계획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지만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계획은 의사인력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정부계획처럼 한 곳만 설립하겠다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인력 확충계획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간호학과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고용을 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끼워넣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스마트병원' 등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기위해 구축하고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공공병원 환자정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료상업화를 버젓이 공공의료강화 계획에까지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계획안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 중에 의료마비, 의료공백으로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가족을 잃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부족한 병상탓만 늘어놓을 것인가요?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이번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적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1. 4.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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