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산업정상화와 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참여연대 1,245개 의약품에 대한 실제거래가 조사결과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1998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평균할증률 114%)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약 1조 2천 8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초래케 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0월 한달간 양심적인 의료인들의 협조를 얻어 1,245개의약품의 의약품 할증률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의 평균 할증률이 114%인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약 하나값에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보험약가가 최소한 2배 이상 부풀려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화제약 디클로페낙”, “건일제약 타레낙주2ml”, ” 한유약품 베모딘정 20mg”등은 할증률이6∼70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평균 할증률 114%를 1997년도 의료보험 약제비(2조 8천 6백억원) 중약품비 비율(평균 85% – 나머지 15%는 처방, 조제료)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에서 한해 무려 1조 2천8백억원의재정손실이 초래되었다”며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을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급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마다 약 1조 5천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97년도 의료보험 총진료비(8조 800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이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의료보험 혜택의 확대 및 비정상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렇게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보험약가를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결정하도록 되었는 현재의 보험약가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보험약가는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 역시 제약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19인 위원중 대부분이 제약협회 등 이해관계자이고 소비자대표는 단1명만을 배정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도 총 9인의 위원중 8인이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이고 소비자 대표는 1인만배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험약가는 곧바로 보험재정지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표준소매가와는 달리 국가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계에 일임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보장하고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정부 특히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81년부터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보험약가를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지난 20년간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해 의료보험의 재정손실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의료계 비리로 지적되어온 의약품구입과 관련된 소위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막대한 금액의 음성적 뒷거래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부당이득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개별 병,의원과 제약회사간의뒷거래가 적발되어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고 대통령까지 누차에 걸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했던 것은 높은 마진에 기초한 영업,마케팅 위주의 제약산업의 현실과 제약협회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해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정상화 및 보험약가 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보험약가 정상화만이 의료계 비리척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더불어 참여연대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서도 핵심쟁점인 약품의 최종 소비결정권을 누가 갖는냐(처방을 상품명으로 할거냐, 일반명으로 할거냐 등)를 둘러싼의사와 약사간의 논란의 이면에 리베이트비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음성적 자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통해 약품의 최종소비결정권을 갖는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제공되고 반대의 경우는 약사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참여연대에서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보험약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협회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3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한바, 그 결과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약가 인하할 것을요구하였다. 또한 사실상 보험약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보험약가심사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 제약협회에서 독립시켜 제약협회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문가와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보건복지부의 실거래가 수시확인 절차의 강화,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실거래 실적 보고 의무화를 통한 상호 확인절차의 확림, 공공의료기관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의무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험약가 현실화를 통해 첫째,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험급여항목을 늘리는 등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의료인들이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 참여연대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거래되는 보험약품의 실거래가와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약품의 표준소매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비슷한 결과가 드러났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이후 토론회등을 통해 제도개혁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국내제약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제약산업의 특성상 원가의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이고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낮다. 새로운 약품을 의료보험 급여를 위해 약가를 산정하게 될 경우, 외국의 약가를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이 때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은 OECD에 가입한선진국들로 대체로 약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품중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신약은 없으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외국에서 개발한 약품을복제하거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투자가 미미한 조건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낮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약품가를 받으며 부당하게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증 : 94년 기준으로 미국 28.5%, 일본 12.28%, 한국 3.75%. 미국의 신약 한 개당 평균연구개발비가 1990년 기준으로 2억3천1백만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94년2138억원이라는 국내제약업계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제약업계의 1개 신약 개발비에도 미달함. 출처 : Scrip Year Book 1996)

2. 지금까지 지속된 제약산업의 성장은 이렇게 높은 이윤마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기형화 시켜왔다. 우리 나라 제약산업을 제조업 일반평균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이 조사분석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며, 92년 기준으로 매출액중 매출원가의 비중은 제조업 82%, 제약업 49.6%로 제약산업이 매우낮은 반면, 판매, 관리비의 비중은 제조업이 11.4%정도 인데 비해 제약산업은 3배정도인 36.8%에 달하고 있다. 종업원 구성에서도 1997년 현재(제약산업통계집 자료, 1998) 제약회사의 종업원수 가운데 영업직은 21,067명으로 전체의 34.4%에 이르고 있는데, 연구직은 3,881명에 지나지 않아 6.3%에 그치고 있어 영업/마케팅위주의 제약산업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3. 또한 약가마진을 통한 영업전략으로 인해 수많은 영세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1997년 12월 31일(제약협회 발행 제약산업 통계집) 현재 우리 나라 제약회사는 총 455개가 있는데, 10명 미만의 제약회사만 하더라도 85개로 18.7%를, 50명미만의 제약회사는 252개로 전체의 55.4%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좋은질의 약을 생산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존 약품을 복제하여 높은 영업마진을 통해 큰 제약회사와 경쟁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