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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22.04.04
  • 380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감염병 재난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사회정책 대안은 의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부자감세 공약을 약속하고, 민간대형병원 확장안을 내놓아 우려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일부급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이나 다른 소득보장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돌봄 정책도 추상적이라 정책 실현 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보건의료단체연합·빈곤사회연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참여연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노총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02-723-5056, welab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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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소득보장정책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https://youtu.be/eOhDV0Xzf9g (참여연대 유튜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②] 보건의료정책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https://youtu.be/tg_3SSuPL3Q (참여연대 유튜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조세재정정책

  •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https://youtu.be/-YaL-_cBMqI (참여연대 유튜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사회서비스정책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https://youtu.be/_uFRqvF2syo (참여연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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