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2-02-08   1055

[성명]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보장성 강화하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보장성 강화하라!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재정안정성 앞세운 논의로 사회연대 저해 우려

정의당은 모두의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위한 공적연금 강화에 나서야

 

어제 2/7(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통합’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연금 통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나 심후보가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 세대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보험료율 인상 등 그간 재정안정에 치우친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어, 과도한 세대 갈등이나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초래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심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목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세대내 연대를 통해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노후빈곤을 막고 사회연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왜곡된 미래세대부담론에 기댄 연금개혁이 초래할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미래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필요인상분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라는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 노동의 등장 등 급격한 산업전환과 자본이 고용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불평등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심후보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은 연금제도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층적인 노동시장, 성별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연금개혁의 복잡한 논점을 세대문제로 손쉽게 치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여타 생활안정을 위한 사적지출이 높은 상황에서는 설령 연금기여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심후보는 연금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기존 시민사회의 신중한 접근을 마치 현세대의 무책임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세대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향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분위기마저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연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인 노동시장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개선, 지나치게 높은 사적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대부담론을 내세우는 것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의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법정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다. 법정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꼬박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세대가 사적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급여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 크레딧 확대로 가입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유효하지만 실업, 출산, 군복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 인상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은 기금소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근본적 지속가능성은 안정된 인구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달려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적 부양체계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후보와 정의당의 고민에 공감하지만, 재정건전성담론을 그대로 수용한 미래세대부담론에 기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에 정의당이 다시 전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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