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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
상위 10% 제외하기 위한 자산조사 절차 비용도 문제 모두가 아동수당을 받고 고소득자는 세금 환수를 통하여 해결해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치권의 정...
아동의 권리는 여야 협상의 소재가 아니며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사회통합과 제도발전을 저해 보편적 복지 원칙 포기하지 말아야 2018년도 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8254호)’에 대하여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