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3-04   1103

[공약평가]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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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돌봄의 부담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되어 옴.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전반의 영역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필요성이 증대됨.

하지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하지만 정부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도 전무함. 

이에 연령,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정책이 요구됨.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통합돌봄

•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확립(돌봄 서비스 원스탑 신청, 돌봄 매니저 채용 등 포함)

•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 중심적 역할 수행(의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

•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 주거지에서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읍면동을 통합돌봄센터로 개편, 시군구마다 (가칭)공공통합돌봄본부 설치, 시도 사회서비스원 강화(우선위탁 범위 확대), 지자체 주도 사회서비스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돌봄 관련 재정의 분권형 통합형 모델 마련(분절적 돌봄관련 재정의 분권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지자체 통합기금 설치와 재량 사용 등)

• 공약 없음

영유아,

아동 돌봄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공간 확대로 보육 질 제고

•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 교사의 임금 격차 해소 추진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노력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확대,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서비스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유보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이행 로드맵 마련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초등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시설 증설 및 운영시간 연장,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야간 및 토요일 확대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역협력체계 구축, 저학년 3시 하교 등)

• 아동수당 2027년까지 만18세 미만까지 확대

• 만 0~2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긴급돌봄서비스 확대(주말, 야간, 연장보육반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상향

 

• 단계적 유보통합

 

•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강화

•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운영 

 

•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하고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 친환경 국공립보육 50%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아동수당 초등학교까지 확대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까지 (놀이활동 및 체험활동 늘리고, 관련 인력 충원, 실내외 놀이공간 및 체험공간 확충)

• 공공보육이용률 70%로 확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838개 이상 확충

 

•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저녁 7~8시까지 참여 가능)

 

• 매 월 손주돌봄 수당 20만 원 지급

노인돌봄

•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예방중심의 통합노쇠집중관리 급여 도입 추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재편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요양-간병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간병비 부담 완화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인증, 간병인력 관리 등을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 질 향상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인력의 임금체계 개선, 안식월제도 지원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대

• 방문재활급여 신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일원화

• 장애인 복지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

•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 지역장애서비스센터 설치

• 10년내 탈시설 완성(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및 전환)

•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공공재가서비스 월급제, 전임제. 재가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종사자 대책 마련 등)

• 홀몸 어르신과 장애가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스마트 밴드 보급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함.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이미 현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제도화, 보편화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한계임. 
  • 노인돌봄시설의 공공성 강화 제시는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아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점차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예방중심의 통합노쇠집중관리 급여 도입 이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을 공약하지 않아 아쉬우며 장애인 관련 공약은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등 돌봄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돌봄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제시도 바람직함. 영유아 모두 차별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보통합을 지향할 수 있으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하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짐. 
  • 초등돌봄 3시 하교, 돌봄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등 기존 초등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통합적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됨. 반면 아동수당을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은 긍정적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 뿐 아니라 복지, 주거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노인돌봄 분야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서비스 확대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서비스,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서비스 정책과 제도, 공적 인프라 확대 없는 기술적 개선은 공허할 수밖에 없음.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선택권 강화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요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함. 영유아 보육에서의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교사처우 개선과 초등돌봄 시간 연장 등은 긍정적이나, 영유아 대상 주말 및 야간 돌봄 확대는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부모권 보장 및 아동의 가족과 지낼 시간 확보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임. 유보통합도 제안하고 있지만 선언적 공약만 있을 뿐임.  또한 0-12개월 아동가구에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아동을 지나치게 비용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표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는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면시행을 내세우면서 지자체 주도의 사회서비스 계획, 국공립 요양시설및 재가기관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범위 확대, 10년내 탈시설 완성, 분절적 돌봄재정의 분권형 통합형 모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 개선 등 국민의 돌봄 기본권을 지역중심으로 보장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매우 바람직함. 다만 공공통합돌봄본부,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지역장애인서비스센터 등 기존 조직 또는 상호간 역할분담이나 관계가 불분명한 기관과 조직 신설 공약이 많아 오히려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일원화를 공약함.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움. 
  • 영유아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50% 확충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안하였고, 만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초등돌봄은 3시 하교, 마을 및 학교 돌봄시설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미흡함. 또한 돌봄인력 또한 돌봄전담사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돌봄 전담기구의 주체 및 기능이 제시되지 않아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까지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아동수당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대상이 다소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공공보육이용률 70%와 초등돌봄 해소를 위해 전일제 학교를 제안함. 영유아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손주돌봄 20만 원 수당 신설은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고, 아동수당에 대한 공약은 없음. 그외 돌봄에 대한 공약은 발달장애인, 정신건강 등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반적으로 돌봄관련 공약이 부실함. 안철수 후보는 지난 불평등끝장넷 답변에서도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확대를 민간의 위축으로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 현재 사회서비스분야의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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