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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성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코로나19 피해는 사람들에게 고르지 않았다 코...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한 이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기록/정리: 김경희, 조희흔 ...
닥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누군가는 변화라고 하고, 적응해야 하는 일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될 ...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 서울역...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