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03-01 2996

[복지톡]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기록/정리: 김경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시민단체로 특 권이 대물림되는 교육문제부터, 이러한 교육문제 에서 시작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졌다.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오롯 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 초중고, 대학입시, 대학 체제, 임금 문제까지 노동시장까지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에 대한 제언과 법률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출판 사업도 진행하고, 전국 및 해외 지역 모임을 50개 운영한다.

<사진 1>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QrWCCWDxVi6FqBHgNB5fcmOkd2bfpXHpJW0gEtk4

코로나19 학습 격차를 교육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전에도 교육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 였다. 부모의 경제력, 거주 지역, 학력에 따라 교육 제도 내에서도 불평등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평등의 문제인데 사실 그간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거나 외면했던 점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양육자가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발 생한 학습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대학서열이 공고하고 학력과 학벌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커졌다고 본다.

사걱세가 작년 5월에 리얼미터를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학습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61%가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의 의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는가

코로나 이전에도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진2> 지난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에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B9I7iq2PJ2zc53HfmS9VD7YIdtcuYLSe-bJILihu

※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양육자의 배경,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불평등이 나타나는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국정감사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 이나 다른 교육복지국가들과는 달리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있지 않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부모의 배경에 따라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교육형 평성 지표 조사를 하겠다거나, 공정성 지표 조사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를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걱세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협업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불평등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밀한 현상 진단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소득계층별, 지역별, 학업성취, 고등교육 기회, 임금 등을 지수화해서 진단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교육불평등의 진단부터 중장기 정책 계획과 수행 및 목표 달성 평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상위 종합대학으로 인식되는 SKY대학뿐 아니라 4년제 대학 전체적으로 고소득가구의 자녀 비율이 높다.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고교서열화가 되어있어, 높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도 문제가 된다. 이제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대학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 이후에는 기본적인 안전망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제 사건의 피해자 형제도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둘이 남아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 피해를 입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가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의 기본권, 건강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코로나 19이후 학생 생활과 인식 변화에 대한 통계가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잠자는 시간 줄어들고,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증가한다. 학습목적 외에도 미디어 사용시간이 늘고, 신체활동은 줄어들고, 여가 문화 향유는 줄었 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이 교육 격차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격차 발생으로도 이어진다. 코로나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당장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재택근무가 늘 어났지만 다수의 시민은 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아, 부모는 출근하는데 자녀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방역/학습/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보고한 자료에 따라 학교의 개폐율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을 시행했고, 그나마 한국은 원격으로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 언론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질적으로 소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박한 평가가 있다. 질적으로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만족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과 ‘매우 만족’이 60% 수준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 교육과정의 시작인 저연령층을 우선 등교시키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대입 위주의 대응 방식을 보인 것은 아쉽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다수의 학교가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교육부는 명확하게 지침을 발표할 것과 자율적으로 진행할 것을 구분짓지 않아 혼란이 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등교수업 일수도 늘어나고 원격수업 질도 콘텐츠 중심에서 소통중심으로 발전한 면이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방역단계를 고려하겠지만 학급 과밀 해소하고 등교일수 늘리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제일 높다. 원격으로도 학교라는 공간이 대체되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만족도는 학부모가 제일 낮다. 맞벌이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돌봄 문제는 상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 문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원격수업에서질의응답/ 피드백/학습동기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원격수업의 특성상 자녀가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또한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친구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많다. 정부가 장비보급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원격수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부산의 경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환경 접근 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학습콘텐츠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운 경우도 도움을 주는데, 주말에도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 자체가 나서서 원격수업 환경부터 기초적 학습을 지원하는 원격지원, 랜선지원을 확대해가면 좋겠다.

<표 1>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