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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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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4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3/24), 정부의 실질적 무상보육 이행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3월 1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2015년까지 만 0~5세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소득하위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요구를 물 타기 할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0~2세는 소득하위 60%)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만 0~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무상보육 계획을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명시한 대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60% 이하인 만 0~4세 아동과 소득하위 80% 이하인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0~4세는 50%이하, 5세는 70% 이하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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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부여당이 무상보육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나 줄었으며(리모델링,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포함시 359개→30개 △92%),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332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무상보육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특기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및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보육비 부담 완화 ▷보편적 보육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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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3월 18일, 정부 여당은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그러나 정부 여당이 발표한 무상보육안은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안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한나라당의 18대 총선공약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만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0-2세는 소득하위 60%)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만 0~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결국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해 대단한 결의를 한 것인 냥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보육’은 무상보육 이행 시기를 3년이나 늦추고, 그 대상도 ‘모든’ 아동에서 소득상위 일부 아동을 제외한 ‘일부’ 아동에게 국한시킨 것임. 정부여당이 무상급식을 무마시키려고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지 않고 급조, 재탕, 뻥튀기 무상보육안을 발표 한 것임.
이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정부는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감축한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음. 정부여당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보육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무마용 보육정책’이 아니라, 보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임.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특기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보육권리를 법제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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