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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보험회사의 과도한 민감정보 집적과 활용 우려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우선되어야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토) ...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몸소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내일(11/21) 정무위원...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는 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6월 24일(수) 오전 10시, 건강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대표들은 국회 본청앞에서 'MB 의료민영...
강호순 사건빌미로 개인질병정보 넘보려는 꼼수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아니라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필요 지난 16일 한...
건강연대는 8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
재벌민영보험사와 대형영리병원 육성하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 폐기하라 건강연대는 13일(금)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기 조사위한 ‘질병정보 사실확인요청권’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월권행위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규제완...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도에 이어 또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나...
기획재경부의 ‘공사 보험 정보 공유’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choka3211@hanmail.net 4월 초 옥션 개인정보 해킹으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