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즉흥적 불법정책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어제(3/25), ‘New Start 2008 Project’를 통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 29만 명의 채무를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정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46조가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기금증식에 한해 규정한 대여사업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자 채무변제사업은 상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에도, 기금증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과거 복지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기금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 법률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의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넓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던 신용불량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빈곤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액 반환이나 담보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는바,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 하에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면서 연금급여 수준을 대폭 삭감했던 복지부가 최대 460억의 연금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대책에 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부부처 간 협의에서 단호하게 거부입장을 보였어야 한다.
 
또한 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이 떠안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어떤 연유로 이 같은 정책에 동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정책으로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가 720여 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용회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이다. 연금기금은 개인의 저축처럼, 정부재정이라도 되는 냥 언제라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설익은 신용불량자 사면 대책들을 내놓았다가 입장을 번복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이 같은 부실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 부실정책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신용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