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2014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 앞

 

2014051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_의료민영화정책중단촉구 (3)

 

[기자회견 개요]

 

1. 사회: 최영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2. 여는말: 신승철(범국본 상임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3. 각 계 투쟁발언: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장장환(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도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2014051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_의료민영화정책중단촉구 (2)

 

[기자회견문]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중단하라!!! –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소중한 생명이 수장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의 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정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사고’를 ‘참사’로 ‘재앙’으로 키워버렸다.

 

결국 우리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고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듯 해 보인다. 여전히 차가운 시신으로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20여명이 넘고, 초기 생존자 외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해 달해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 확대를 위해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 왔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합법적으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이다. 이는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 허용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개인 의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 의료기기 판매와 이를 통해 형성될 돈벌이 시장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개인의 생체, 질병정보 유출과 빈번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하며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듯,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오늘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의료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월 12일~ 21일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전국캠페인, 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청원운동, 5월 24일, 6월 28일 의료,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캠페인,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의료, 철도 등 민영화 찬성후보 심판, 6월 파업투쟁 등 총력 투쟁을 통하여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가치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14. 5.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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