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요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5일(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기자회견 개요]

1. 여는 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2. 정책요구 발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신승일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기자 회견문 낭독 : 김윤기 사회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이종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향춘 의료연대서울지부 지부장, 장춘옥 일산병원노조 사무처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책요구 내용]

6.4 지방선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요구

□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 건강, 생명, 안전이 확보된 우리 마을
□ 질 좋고 돈 안드는 의료 제공
□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건강, 생명, 안전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

 

1.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는 의료

과제 1. 공공병원 지자체 마다 확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
과제 2. 공공병원 내실화 및 직영화 (믿고 가는 공공병원 만들기)
과제 3. 부실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
과제 4. 적정의료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충
과제 5.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2.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과제 6. 영리병원 추진 및 영리자회사 허용 중단
과제 7. 공공병원 매각 중단 및 폐원 시도 중단(폐원 공공병원 재개원)
과제 8. 사립병의원 지역병상 총량제 및 의료기기 도입 허가제 도입

 

3.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이 되는 사회

과제 9. 병원에 시민 이사제 도입과 공공병원부터 시민평가제도 도입
과제 10. 병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 설치

 

4.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한 사회

과제 11.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과제 12.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

전략 1.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는 의료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기관수로 5.5%, 병상수로는 10%에 불과하여, 80~9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인 유럽과 비교하여 정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이 극히 낮음.

– 민영 의료의 천국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35%임.

– 사립의료기관 비중이 95%이다보니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의료가 중심이 되어도 이를 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적정진료의 기준을 세울 수 없음.

– 특히 사립의료기관이 돈이 되는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몰려있어 지방에 살면 중병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이 응급의료기관이나 출산시설이 전무함.

– 상업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 지역차별적 의료를 막고 지역균형적 의료공급을 위해 공공의료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함.

과제 1. 공공병원 지자체 마다 확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

현재 상업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또한 서울 중심의 대형병원 체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함. 이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당(인구 10만~30만 명 당) 1개소 씩 만들어야 함. 치과의료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공공 장애인 치과 병원을 광역자치제(인구 200만명 이상당 1곳씩) 마다 설립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노숙자 등 취약계측에게도 공공치과의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치료만이 아닌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까지의 포괄적 의료 제공을 위해 공립 지역클리닉을 인구 5만 명 당 1개소 씩 설립토록 하여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를 통해 서울 및 대도시로의 환자 유출을 막고, 지역의 적정진료를 도입할 기반을 조성해야 함.

과제 2. 공공병원 내실화 및 직영화 (믿고 가는 공공병원 만들기)

현재 그나마 존재하는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도 경영 효율화 및 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낮은 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재정 적자의 경우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의 의료 공공성을 위한 적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함. 이러한 재정지원은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지역 공공의료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향후 의료 공동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어기제가 됨. 또한 지금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도 모두 민간에 위탁 경영되어 영리화된 결과, 공공의료의 기능을 상당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각급 지자체는 자신이 기존에 보유한 공공의료기관을 직영으로 바꾸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함.

과제 3. 부실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

현재 한국의 병상은 OECD 평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과잉공급 상태임. 이러한 과잉공급 상태의 사립병원 중심의 한국의료체계는 과잉 의료공급을 초래하여 OECD 국가 1위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도태되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 사립병원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여 공립 병원화하여 서울 중심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공공의료 중심으로 개편할 계기를 마련해야 함.

과제 4. 적정의료 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 인력의 확대 충원

현재 한국의 의료 인력은 간호사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수가 OECD 평균인 8.6명의 반 정도인 4.6명으로 34개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음. 의료인력 부족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적정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병원들이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미숙련 의료 인력이나 비정규직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여 의료의 질은 더욱 더 저하됨. 정부는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병원의 공공고용을 창출하여야 함. 또한 지역의 사립병원의 적정 의료인력을 엄격히 규정하여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늘려야 함.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도입해야 함.

과제 5.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현재 한국은 응급의료센터 및 분만센터등 기본적인 의료제공이 안되는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함. 또한 과거 신종플루 사태 때(당시 신종플루 사태 때 공공병원을 제외한 민간기관은 초기에 신종플루 환자의 유입에 부정적이었음.)와 같이 국가적 전염질환이나 질병관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증설은 물론 긴급진료 및 응급대응을 위한 지역별 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적 사고 등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공공기관에서 보유해야 함.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밝힌 공공의료기관이 시군구 지자체마다 최소 한곳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점임. 

전략 2.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현황과 문제점

– 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이 70%가 넘는 반면 한국은 기관수로 사립병원이 94%가 넘고, 공립병원이 6%에 미치지 못함.

– 사립병원들은 현재 이미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수익 중심의 과잉의료를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고가의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수술, 진단 등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갑상선 암 수술의 경우 OECD 평균의 10배가 넘고 상당수가 비급여 로봇 수술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의료기관의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수익성 중심의 과잉의료, 상업적 의료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므로 한국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가 될 것임.

– 또한 기존의 공공병원을 폐원, 매각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효율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의료민영화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이고, 향후 의료불평등 문제 등을 양산하여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됨.

과제 6. 영리병원 추진 및 영리자회사 허용 중단

현재도 상업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사립병원 중심체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수익중심의료는 걷잡을 수 없어짐.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현재 국내자본에 의한 내국인 진료 중심의 영리병원으로 허용되려 하고 있음.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영리병원설립 시도 등을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또한 영리 자법인 도입, 건강관리기관 영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의 간접적,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도 추진되어서는 안 됨.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투자활성화란 명목으로 이외에도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 허용, 신의료 기술의 허가 간소화, 전문자격사 완화 및 확대 등을 밝힌 상태임. 이러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사립병원이 대다수인 한국에서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 중 어느 하나도 도입되어서는 안됨.

과제 7. 공공병원 매각 중단 및 폐원시도 중단(폐원 공공병원 재개원)

우리는 작년(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폐원시도를 목격하였음. 경상남도는 적자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면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지역의 적정진료수준을 없애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만들어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효과까지 낳는 죄악임. 또한 진주의료원 폐원시도 이후 여러 지방의료원들도 각급 지자체에서 채산성을 문제로 매각 및 폐원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임.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직접적 의료민영화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폐기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진주의료원도 조속히 재개원되어야 함.

과제 8. 사립병의원 지역병상 총량제 및 의료기기 도입 규제

현재 사립병원들의 병상수가 지나치게 많고 서울중심으로 몰려있어 과잉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음. 서울지역의 병상 편중은 과잉의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낳고, 지방에는 병원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음. 각급 지자체도 지역병상 총량제에 준하여 의료기관을 허가하여야 함. 또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병원들을 퇴출시켜야 함. 또한 이러한 사립병원들은 불필요한 고가 진단 및 치료기기를 과잉 도입하여 과잉의료 및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의료기기 도입허가제도 및 감독이 즉시 필요함

전략 3.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의 주인이 되는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닌 법인병원의 경우도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외이사 선임이나 대외적 감시를 받는 통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원래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공익적 사업수행의 달성을 독려하고 또한 감시할 시민들의 참여통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전달 통로가 없거나 제한적임.

– 여기에 더해 의료부문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를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한국의 모든 사회 영역 중 가장 폐쇄적인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적게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불만 사항에 대한 민원 해결에서부터 병원의 공익적 사업수행 여부의 감시와 평가, 지역사회의 의료정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참여, 감시, 평가 기전이 매우 긴요함.

과제 9. 모든 병원에 시민 이사제 도입과 공공병원부터 시민 평가제도 도입

현재 한국의 병원은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 수익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감독 기능은 보험자인 공단과 심사평가원 외에 직접 참여 기전이 없음. 실제 병원경영 등은 법인의 재단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본을 출자한 모기업에서 결정하고 있음. 이는 외국의 비영리병원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 오히려 병원은 사립학교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이에 시민 이사제 같은 사외 이사제도를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시민참여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의 질과 환경을 시민들이 평가할 통로가 없었음. 공공병원부터 시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병원의 질과 병원경영이 수익성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제 10. 병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 설치

한국의 병원이 폐쇄적인 만큼 의료정책 또한 폐쇄적임.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참여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함. 현재는 지역사회나 여러 수준의 의료체계에서 의료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음. 따라서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를 각 지자체와 필요시 그 하부 단위에 설립하고 그 지역의 병원의 진료형태나 필요한 예방 및 재활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함.

전략 4.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사회는 출생률 저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나 정작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 이에 따른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보장 대책이 중요함.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공백이 심함.

– 현재 한국의료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지역 정신보건체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 경증장애인들조차 방치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시설에 입소하여야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사업이 필요함.

과제 11.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아동, 청소년기는 향후의 청장년기의 건강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 또한 희귀질환 및 소아암 등으로 투병하는 아동·청소년, 뇌성마비 아동 등의 치료는 조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비용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함. 현재 유아의 경우 무상입원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이 예외로 적용되어 실제 유효성이 떨어짐. 또한 각종 예방접종 등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음.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아동에 대한 의료재정을 지원하고, 학교보건을 강화하여야 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보장제도의 확실한 근간을 삼아야 할 것임.

과제 12.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

현재 한국의 예방의료는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비급여 건강검진 같은 시장 의존적 구조임. 또한 급성기 치료 후의 재활도 개인이 가족들에 의존하거나, 영리적 요양시설에서 해결하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힘든 구조임. 이는 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임,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하는 이중의 극단적 선택만 가능한 상황임. 또 요양시설에 입소했다가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복귀 중간단계의 시설이 필요함. 이에 지역사회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낮 병원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공적 모델이 되어야 함.

또한 향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재활 및 요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은 공공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함.

[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로 탄생할 새로운 지방정부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인물들을 뽑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지금 한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승객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중요시했던 선주의 탐욕이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들과 결탁해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 수익성 강화를 외쳐 댔던 국가는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에서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도 걱정거리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공공의료다. 사스나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비상 재난 사태가 닥쳤을 때, 결국 이윤과 상관없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은 공공의료기관들이었다. 하지만 작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나 올해 강원도 의료원 매각 시도를 상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확충하려하기 보다 없애려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최근에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을 계기로 시·도립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공병원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지방정부를 열망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파괴할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적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고 의료비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 영리병원의 허용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현재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지자체들과 이에 맞선 시민사회의 투쟁을 생각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의료민영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면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건의료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폐업과 같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안도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4년마다 교체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등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문제와 급성기 치료 이후의 재활치료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향후 청장년기의 건강을 결정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곧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다. 재활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경우 지역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골든 타임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만을 위한 호사가 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각 지자체 후보자들이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공약 및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재벌 총수와 같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재력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줄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2014. 5.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