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복지의 중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방향과 과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가 전국 최초 연면적 5,55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이원종 전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금년 9월 8일 개관을 하게 되었다.

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광역단위 복지기관인 만큼 출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진행되었으나 충분치 못한 사전준비, 충북도민들의 적지 않은 무관심, 그리고 불충분한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수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계획안 변경이라는 우여곡절을 격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라는 프리미엄에만 의지한채 복지센터의 소프트웨어(명확한 위상과 역할) 보다는 하드웨어에만 중심을 두며 ‘짓고 보자’는 식의 사업 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복지센터 준비과정

복지센터가 건립될 당시 충북도는 기본적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개최한적이 없으며, 전국 최초라는 의미만을 부각한채 사전 연구조사 조차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소위 몇몇 친분관계만이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준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건립 준비의 일환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복지자원 실태 분석 및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를 금년 2월까지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기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필요성 제기, 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주장을 제기하는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충북도가 묵살한 전례가 있었다. 최근 청주MBC의 ‘인사이드 충북’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공청회 자료(당시 충북도는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청회 참여를 거부함)를 충북도가 실시한 내용인 것처럼 보고자료를 만들어 청주MBC에 제공하는 비상식적인 행정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준비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형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복지센터 기능의 변화

연면적 5,55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복지센터는 최초 건립비용의 문제를 넘어 향후 복지센터 유지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안고 출발을 하였다.

하지만 최초 건립준비 단계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토호세력과 충북도는 전국 최초라는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충북도의 위상 제고와 충북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것에만 혈안이 됨으로써 일단 건립하고 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건립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상 3층까지는 복지관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고보조를 지원 받게 되고 나머지 2개층은 사회복지관련 단체 입주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으면 쉽게 운영비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발상을 제공하게 된 충북사회복지계의 소위 토호세력과 그에 대해 맞장구를 친 충북도의 한심한 행정의 전형을 보게 된다.

이런 황당한 발상은 2004년 4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신문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충북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복지센터가 결국 복지관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실망과 복지센터 건립예정지 인근 반경 1KM이내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청주시근로자복지관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센터 건립예정지가 공단지역으로 실질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이 어렵지 않게 반대의 이유를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본 사업에 대한 지리한 공방전의 해결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행동하는복지연합 전신)가 복지관의 기능을 삭제하고 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게 됨으로써 일단락 되었고, 상당부분 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수정 되었다. 운영비 또한 직접서비스 보다는 간접서비스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되어 매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었다.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복지센터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복지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성장에 동반하는 질적성장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단위별 지역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센터는 충북복지의 지도를 그리고 조정하는 충북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 현장의 요구요 바램이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센터는 철저히 「교육ㆍ정보ㆍ연구」라는 간접서비스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조직과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1>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조직도 및 운영모형 – 생략

<그림2>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서비스 과정 – 생략

복지센터가 ‘중심’이 되기 위한 방향과 과제

첫째, 복지센터가 충북도내 사회복지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로 도내 사회복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2일 복지센터에서는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모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계는 기존 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현 수탁기관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공개 토론회”를 통한 복지센터의 방향성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토론회는 대다수 도내 사회복지 현장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내부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센터의 직간접 몇몇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소모임으로 끝났다고 한다. 양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진데 그간의 폐쇄성을 다시금 보는 듯해서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복지센터는 위탁 및 수탁기관의 노력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힘들다.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려는 운영방향의 설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둘째, 복지센터는 현재 충북 도내의 사회복지 현장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 ㆍ 보급하며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센터는 ▴도내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모든 다른 현장들과 더불어 공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도내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더불어 이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연구, 서비스 개발 및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충북 도민의 복지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센터가 앞서 제시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센터의 장 역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 가운데서 상근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복지센터는 수탁기관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센터의 장으로 비상근 겸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센터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은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센터를 이끌고 갈 인력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충북지역 곳곳의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고 지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기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센터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인데 비상근으로 일을 한다면 결국 형식적인 일상의 업무에만 국한하게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근센터장의 확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수탁기관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과 복지센터의 사업 사이의 구분이 명확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기관 사업의 구분은 복지센터로써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볼 때 상당부분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과 복지센터의 계획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1억원 운영비가 지원되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센터임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중복성은 곧 중복 예산으로 인한 낭비의 전형으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복지센터는 일반종합복지관 나형 4개 기관의 운영비와 같은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사업 개발과 운영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복지센터가 의도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운영에 관여하기보다는 동반자적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복지센터는 충북도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충북도의 역할을 대신하여 민간위탁의 형태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수탁기관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직간접적 관여가 적지 않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충북도는 지향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최소한의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에 국한하고 운영에 대한 사사건건의 간섭은 절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관협치의 묘를 살려 보다 효율적인 민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