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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1
  • 2021.10.01
  • 89

동향2 : 청년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원한다

영차영차1) 1기 박동아, 김지민

 

우리 청년은 악화되는 기존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제도 겪고 있다. 불안정한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생각되는 공무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른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34 청년세대 기초통계 Report에 따르면, 20대 경제활동 인구 중 5명 중 4명은 임금노동자, 그중 1명은 비정규직이고, 높은 실업률로 15~29세 청년층은 취업까지 약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 청년층의 절반 가까이는 근로여건 불만족을 퇴사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저고용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층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7%로, 공식 실업률인 9.8%와의 격차도 큰데 정부는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그에 맞는 청년 실업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근로자 3명 중 1명꼴, 전체의 32%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고용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맡겨둔 것으로, 연금관리공단은 최대한 수익률을 높여 연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려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금융시장 부분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신탁 기금(Trust Fund)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국민경제의 전반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목적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투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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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은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국내 주식에 20.3%, 해외 주식에 25.7%, 국내 채권에 37.3%로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목적성과 비중에 있어서 논란에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익률에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연금 기금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가?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서포터즈, 영차영차 1기의 사회투자팀 청년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사회투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사회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사회투자자본이다. 수익률 역시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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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이트에서 ‘운용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체로 양의 수익률을 띄고 있지만 이 수익률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가져오는 이로움을 체감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건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복지 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한다면 어떨까? 국민연금 기금이 청년들의 주택 고민 해결을 위해 쓰이거나,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긍정성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를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는지로 평가하기보다는 ‘사회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로 청년들이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의 인식적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 된다. 많은 2030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가?’ 이 문장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어 국민들에게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절대 와서도 안 되고, 사실 올 수도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이니 이러한 오해들은 많은 2030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을 내기만 했지 수령할 수 없는 청년들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것이다. 반면, 주식투자 혹은 코인은 즉각 자신의 수익을 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 매혹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사회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안겨준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 등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1) <영차영차> 서포터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최하는 공적연금 강화 활동을 하는 청년 서포터즈이다. 영차영차는 청년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를 힘차게 준비해 보자는 취지로,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적연금 관련 강좌 참여, 전문가와의 만남, 정책제안, 직접행동 기획을 통해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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