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정책자료 2021-10-28 1361

[이슈리포트]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과 방향 제시

초고령화 시대, 복지국가 실현 위해
△지자체 책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역할 정립
△지방정부에 대한 포괄적 권한위임
△정치-행정-재정 사이 균형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분권 이뤄져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혁신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분권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10월 28일(목) 이슈리포트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분권이란 ‘국민들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역량 있는 지방정부가 함께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관리되는 그러나 지방화된 복지국가’라는 분권모형으로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대전환기에 치뤄지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실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나눌 것인지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고, 복지 사무의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을 이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원칙은 분권화된 복지의 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을 넘겨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요한 복지사무 결과지표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별 격차가 관리 가능한지 살펴 지자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번째 원칙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고려한 포괄적 권한위임에 기반한 분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를 살피고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부터 행정과 집행 그리고 재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축적해야만 지자체의 복지분권 역량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분적으로 위임한 범주 안에서만 경험을 축적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행정-재정 분권 사이 균형잡힌 분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법령과 지침들로 중앙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분권의 수준을 사실상 대부분 결정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자체는 복지사무의 기획과 개발에 대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복지에 대해 가장 근접거리에서 대응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단순히 중앙이 정한 제도에 대한 재정 지출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제도적 자원의 종류와 수량, 활용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자체의 복지사무 역량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복지분권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2017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제 정비 이후 2단계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사실상 지연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과거의 방식대로 일방적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2005년 국가사무정비로 지방으로 이양했던 복지사업 중 일부는 예산부담 문제로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했던 실패의 경험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복지분권 실현이라는 과제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복지분권의 상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복지분권의 이행 방안과 실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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