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 기준 및 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548,349원, 2021년) 이하이고, 이마저도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유무 등의 조건으로 그 대상이 협소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은 불합리하게 낮고, 재산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않는데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확대 효과도 있겠지만 급여 기준을 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의  형태를 벗어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 증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초기부터 소득상실 등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경제위기 때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나중까지 위기에 직면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도 유사할 것입니다.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최저소득기준 높여 절대빈곤 OUT 

• 절대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설계하고, 자산소득 산정기준은 생활을 위한 자산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컷오프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근로능력 유인을 위해 50% 수준의 가산급여를 고려함. 

2) 실업, 질병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보장 

•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안정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등도 보장함. 
• 실업으로 인한 위기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쉼이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 소득을 보장함.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동취약계층 가입 보장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함. 
•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실업, 질병 등)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비기여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혹은 가입인정 소득을 인정해주는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