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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0.10
  • 666

 

결식아동 현황



지난 4월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의 결식학생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蹈∮?학교별로 점심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중식지원 대상 학생藍?모두 1만 67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결식학생 6,374명보다 67.5% 증가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奴湺?㎟?여파로 결식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疸? 결식아동을 위해 당초 배정한 중식지원 예산 17억 7천여만 원을 훨씬 넘는 30억 9천여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다시 지난 8월 3일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弩奐?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7월 현재 전국적으로 9만 8,800여 명의 학생들이 점심을 못먹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緞?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4월에 비해 결식학생이 무려 53% 증가한 1만 6,300명으로 전국에서 결식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결식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구제금융과 실업자의 폭증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악화 ▷가장의 실업에 이은 부모의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결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정경제의 파탄은 곧 가정의 불화와 이혼 및 가출 등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동들은 해체된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민간단체의 대응



급증하는 결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결식아동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교육청을 통해 조사된 급식지원대상자 9만8,839명중 국고나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대상은 55.4%인 5만 4,760명에 불과하다. 그나머지 44.6%인 4만 4,079명은 재정지원 없이 실제로 끼니를 거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오는 2학기에만 최소 63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교육예산을 감축키로 결정함으로써 국고에서 결식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로 결식학생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결식문제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중의 학생들과 미취학 아동들의 결식문제에는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뒤늦게 서울시가 결식아동 무료급식대책으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28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정된 26곳 중 6곳만이 운영되었으며 실제운영상의 구체적 지침이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 8월 말 도내 학교 비상연락망을 통해 점심을 굶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식권을 제공하고 인근 식당 등에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하고 결식학생 후원모금에 나서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러한 결식아동문제 해결에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결식아동의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각계의 모금과 지원이 줄을 이었고, 몇해 전부터 결식아동의 무료급식사업을 벌여온 牘館볜??선교회藍?督킬ご?집?등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각 학교를 통해 결식학생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일회적인 모금운동이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식아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파악과 이에 따른 예산배정, 급식망 확충 그리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체계화, 조직화하여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해 별도의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으나 우선은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 공부방, 복지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정부와 각 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에 굶주린 아동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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