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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동향1]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 참사,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권 보장을
  • 2022
  • 2022,06,01
  • 164 Read

[동향1]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 참사,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권 보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홈코노미, 홈족의 등장과 집답지 못한 집 집...

[동향2] 왜 또다시 영리병원인가?
  • 2022
  • 2022,06,01
  • 90 Read

[동향2] 왜 또다시 영리병원인가? 이찬진 변호사   들어가며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뜨겁다. 2019년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에 대한 ...

[복지톡]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2022
  • 2022,06,01
  • 118 Read

[복지톡]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희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조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복지칼럼] 의료는 복지다
  • 2022
  • 2022,06,01
  • 110 Read

[복지칼럼] 의료는 복지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된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자본주의 발달로 기존 지역사회...

[논평]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일반
  • 2022,05,31
  • 715 Read

돌봄 공공성 부인·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등 시대과제 역행하는 인물 로펌에서 바이오·제약 등 업계 이익 대변, 이해충돌 소지도 커 거듭된 문제적 인사...

[언론기고]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①_사회적 합의 악용해온 ‘연금개혁 잔혹사’
  • 연금정책
  • 2022,05,26
  • 387 Read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한겨레21> 공동기획: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첫 회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금정책
  • 2022,05,23
  • 589 Read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재정 건전성 기조하에 국민연금 급여 삭감으로 작동 가능성 높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말도 안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5,17
  • 329 Read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2022. 05. 17.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결의대회]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 빈곤정책
  • 2022,05,11
  • 1147 Read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없는 용산 시대 기만이다!” 2022.05.11. 수요일 오후 2시,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결...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 복지국가
  • 2022,05,09
  • 632 Read

2022.05.09. 월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당선인은 5/3(화) 국정과제를 발...

[논평]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적격합니다
  • 일반
  • 2022,05,04
  • 217 Read

  어제 (5/3)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족한 정책 전문성과 자녀 입시·병역 비리 문제에 대...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 연금정책
  • 2022,05,03
  • 244 Read

OECD가 국민연금 A값 ‘오적용’을 바로 잡았기 때문  근로자 평균소득 ⇒ 국민연금 가입자3년 평균소득 적용해 1998년생의 소득대체율이 36.0%에서 31.1%...

[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5,02
  • 902 Read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2022.05.02. 월요일 오전 10시,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토론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목차] 복지동향 2022년 5월호 : 지방선거와 민심, 왜곡된 복지정치
  • 2022
  • 2022,05,01
  • 124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83호 | 김형용   기획주제: 지방선거와 민심, 왜곡된 복지정치 [기획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분권과 지방선거...

[편집인의글] 지방선거와 복지정치
  • 2022
  • 2022,05,01
  • 39 Read

[편집인의글] 지방선거와 복지정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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