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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2.04.12
  • 124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1. 현황과 문제점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공공병상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더구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OECD, 2019)이나 2018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기관 수 대비 5.7%에 불과함(국립중앙의료원, 2020). 공공병상 비중도 10.2%로 OECD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이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도 1.3개로 OECD 평균 3.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마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10%p이상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보니 시민들은 민영보험에 의존해, 민간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2020년 기준 3,900만 명을 넘었고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지칭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대부분 사적 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간병시장 규모는 2021년 약 7.6조 원이고 연 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간병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간병의 비용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해 공적체계 확립이 필요함. 

 

2. 당선자 관련 공약 및 의견

1)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및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 폐기 

  • 공공병원의 신축이 아니라 대형민간병원의 분원 설립을 의료취약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민간대형병원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함. 

2) 코로나19 병상 확보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 수정⋅보완 

  • 현재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 행려환자·노숙인, 이주노동자 등이 공공병원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임.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취약계층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현재도 부족한 인프라로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하다시피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사실상 외면해 온 민간대형병원을 통한 병상 확보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3) 공공정책수가로 필수의료 시설 확보 : 폐기 

  • 민간병원에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약으로, 공공의료인프라 투자 대신 민간병원의 음압병상,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임.  민간병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수가제도 도입은 민간의료 중심 체계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해야 함.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일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만 공약함. 의료비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시해야 함. 

5) 도서, 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 폐기

  • 원격의료는 임상적 효용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더 낫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진의 가능성이 높음. 의료 이용의 불평등 문제는 1차 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2개 이상을 설립함. 
  •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정원 확대하여 의사 인력 확충, 지역공공의료기관 의사의무복무제 시행, 인력기준 미달 병상을 퇴출하도록 함.
  •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수 최저기준 제도화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도모함.

2)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서 방역체계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 현실화 

  • 필수의료(응급, 분만, 암 등) 병상의 간병을 전면 급여화함. 
  •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함.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 혼용을 하지 못하도록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함. 
  •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국고지원 20% 수준을 높여야 함.  

5) 낭비의료를 막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영보험관리법’ 제정

  •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 금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와 급여진료 혼용 불허, 민영의료보험 출시 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위한 민영보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함.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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