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 방안 마련하라!”
2022.4.19.(화) 오전 9시 30분 거리,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인수위 앞<사진=참여연대>
지난주 월요일(4.11.)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두 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두 분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수급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들에게 보장한 기초생활은 ‘죽지 않을 만큼’도 못 되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삶이었습니다. 한 해가 멀다하고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줄을 잇고 있으나, 노후고시원과 같은 불량 주거에 대한 개선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2020년 1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2021년 2월 5일에는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지역에도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발표된 쪽방지역은 공공주택사업(부산=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돼,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자동 쪽방 지역은 사업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해 온 일부 소유주측과 입장을 같이 한 전력이 있어 공공주택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최근 서울지역 쪽방촌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남대문로5가동(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문래동1,3가(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일부 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전농1동(재정비촉진계획, 구역지정), 창신동(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쪽방 주민을 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 개발을 도입한 곳은 남대문5가동(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창신동에 불과해 개발 이후 쪽방주민 재정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극한에 처한 거리홈리스의 주거 현실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신설보행교 공사로 십 수년 간 공사구간 내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이들의 거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미루었고, 적절한 주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공사구간 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여러차례의 지침 개정으로 입주대상자는 최초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서 지하층 거주자까지 지속확대되었으나 공급물량은 크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건설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과 관리비 부담이 큰 도시형생활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주거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장애인 등 주거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홈리스주거팀은 새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 거주하는 홈리스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구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수위원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접수하였고,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2022홈리스주거팀은 이날부터 매일 11:30~13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거리,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2022. 4. 19. (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 주최: 2022홈리스주거팀
- 순서:
사회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발언 1 :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실태와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 요구_김영국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위원장 / 쪽방 주민>
발언 2 : 고시원 생활자의 현실과 주거안전대책 마련 요구_섬강 <고시원 거주자,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
발언 3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과 재개발 예정 지역 쪽방 주민 대책 요구_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연대발언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임영근(돈의동주민협동회, 운영총괄이사), 박종만(양동쪽방주민회,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1일,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두 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두 분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수급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보장한 기초생활은 ‘죽지 않을 만큼’도 못 되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생활이었습니다. 한 해가 멀다하고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줄을 잇고 있으나, 노후고시원과 같은 불량 주거에 대한 개선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등이 개정되어 고시원의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로 개설되는 곳에만 해당돼 기존 고시원에는 그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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