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5-11 2090

[결의대회]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없는 용산 시대 기만이다!”

2022.05.11. 수요일 오후 2시,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결의대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사진=참여연대>

5/10,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이 위치한 곳으로 극한의 빈곤이 자리한 곳입니다. 새 정부가 용산을 국정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목하의 빈곤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는 2020년 영등포, 대전, 부산 쪽방지역에 이어, 2021년 2월 5일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상기 단체는 결정을 지지·환영하였고, 흔들림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발표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하,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발표 후 1년 내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당초의 발표와 달리 첫 단추부터 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발이익을 위한 건물주의 반대, 이에 편승한 수구 정치세력, 이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함께 자초한 현실입니다. 그러는사이 주민들의 불안은 커가고 있고, 쪽방의 낡고 위험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자동 지역 주민 조직들과 사회단체들은 5월 11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아래와 같이 집회를 열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