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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9
  • 1999.11.10
  • 648
새로운 천년을 불과 50여일 남겨놓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통제 문건 파동으로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있고, 화성 시랜드 화재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현 정부의 대표적 사회보장 개혁 중 하나라고 여겨지던 의료보험 통합 과제는 다시 6개월간 연기되고 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의 충격은 단순히 안전불감증이나 업자와 당국의 유착관계를 엄단할 획기적인 대안 마련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국이 이와 유사한 대책마련을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대안도 마련될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붕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중·고등학생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오늘날의 학교의 모습은 이미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에 1/3의 학생이 수면을 취하고, 빈가방으로 학교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교사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발전에 필요한 가치관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일은 이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관심 역시 안전불감증과 업자와 당국의 유착관계에만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붕괴된 학교교육 정상화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학교가 붕괴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호 복지동향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달 복지동향의 특집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등장한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사회복지기관/시설 평가의 도입은 그동안 외부기관 평가에 무관심해왔던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기관/시설 평가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올해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평가 특성과 진행사항을 살펴보왔다.

기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등 최근 이슈 정책과제들과 21세기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포커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현황 및 과제와 의료보험 조직통합 연기논리의 허구성을 다루었다.

이인재 / 한신대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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