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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 아동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환 환영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21,06,07
  • 120 Read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4
  • 151 Read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3
  • 254 Read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01 Read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40 Read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 일반
  • 2021,06,01
  • 477 Read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 목차
  • 2021,06,01
  • 342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2호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기획1] 코로나19의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2호
  • 2021
  • 2021,06,01
  • 91 Read

편집인의 글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K-방역의 성공은 또다른 개발국가의 모습이었는가 K-방역은 한때 국민적인 자부심과 같았다. 코로나19 확산 ...

[기획1]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 2021
  • 2021,06,01
  • 157 Read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명과 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코...

[기획2]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 2021
  • 2021,06,01
  • 164 Read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최정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부와 외신이 한목소리로 K-방역을 극찬한 때가 있었다. 전 세계...

[기획3]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 2021
  • 2021,06,01
  • 155 Read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코로나19 방역과 국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세계 각국이 다른 대응을 ...

[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 2021
  • 2021,06,01
  • 383 Read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

[동향2]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2021
  • 2021,06,01
  • 146 Read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여러 번 밀리더니, 국민연금 보...

[동향3] 한부모기본소득을 제안한다
  • 2021
  • 2021,06,01
  • 174 Read

한부모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삶은 고통스럽...

[복지톡] “시민이 감시하는 예산”나랏돈을 지켜보는 두 눈
  • 2021
  • 2021,06,01
  • 105 Read

“시민이 감시하는 예산”나랏돈을 지켜보는 두 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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