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합의 파기한 여당과 정부 규탄한다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청와대가 압력으로 무산시켜
공적연금 강화 약속하고 청와대 압력에 바로 굴복한 무책임한 여당

어제(5/6)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청와대의 압력과 무책임한 여당에 의해 합의 후 나흘 만에 파기되고 말았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대한 사회적 합의를 압력으로 무산시킨 청와대와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논의과정에 참여한 여야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의지를 모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8~20%까지 올려야 한다”며 근거 없는 괴담을 늘어놓고, 청와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월권이라며 노골적인 합의파기 압박을 가했다.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여당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합의를 체결한지 4일 만에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파기해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여야정당, 노동계, 시민사회가 한 뜻을 모았던 사회적 합의가 청와대의 압력과 무책임한 여당에 의하여 무산되어 버린 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에게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5월 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