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위기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일정한 지지 속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2020년, 2021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한국이 거둔 성과는 유엔 산하 기구인 UNCTAD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들 수 있다. 외견상 한국은 유럽국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치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외견상 보이는 모습과 같이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일까. 왠지 국가적 위상에 비해 한국 사회 내부의 성숙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양극화 현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확장된 사회정책은 이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증거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1). 최근에는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을 사회적 균열이라는 새로운 이론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박준·정동재(2018)는 균열을 “일체감을 주고 사회집단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가치 및 신념체계를 가진 조직화된 사회구조적 단위들 간의 갈등”으로 보고 사회균열(Social Cleavages)은 단순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 배경 차이가 사람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사회균열은 사회 내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적, 인종, 계급, 종교, 경제적 위치, 이념, 교육 수준 등에 의해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박준·정동재, 2018, p33). 이와 같은 이론틀 속에서 연구자들은 사회균열을 ‘집단 간 격차’로 보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격차는 다른 의미에서 양극화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균열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교육과 소득 및 자산측면의 사회적 균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은 인간의 인적자본 축적을 돕고 축적된 자본을 근간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그 보상을 받게 된다. 현실에서도 개인의 인적 자본 축적이 소득과 미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부모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유지되어, 현세대 부모들 역시 자녀 교육에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투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발생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사교육비 수준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 학생 1인당 사교육 수준을 보면,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0년 월평균 9.9만 원을 쓰고 있지만, 8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50.4만 원을 쓰고 있어 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어 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자녀 1인당 투자하는 사교육비 수준과 참여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과 이들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부모가 가진 소득과 역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는 세대 간 불평등, 균열현상을 높이고 고착화하는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교육에서의 균열은 결국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을 더디게 하고, 서로 다른 사회 출발선을 가지게 한다. 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고 차별과 균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출발의 대표적 결과가 학력 간 임금격차이다. 1998년 이후 변화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기준으로 중학교 이하 학력자의 임금수준은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000년부터 2010년 초반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문대학,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와 비교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정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에서 발생한 균열이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주고, 결과가 임금 즉 소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소득은 사회균열을 유발하고 양극화 혹은 격차를 만들어 내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소득은 개인 혹은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 사회가 소득에서 사회균열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소득분배 지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 소득조사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개선되지 못하고 일부 지표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조세와 정부 지원이 들어간 이후를 볼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들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 혹은 가구가 시장 참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개입을 통해 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 개입이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분배가 개선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근원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1차적 분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소득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은 사회양극화,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균열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개인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도 자신이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하고,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2019년 대비 2021년에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약 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소득이 월 6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계층 의식이 중간층으로 여기는 이유는 201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자신의 소득이 높아도 “상”층이라고 인식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낮은 계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3).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자산 분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높은 5분위에 속하면서 자산분위도 5분위에 동시에 속하는 비율은 약 50%대로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에서 보듯이 소득이 5분위에 있어도 자산 분위가 낮은 경우도 약 50%에 이르는 점이 자신의 주관적 계층 의식을 낮게 평가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오랜 기간 소득과 자산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표 4에서 보듯이 2012년과 2020년의 소득 및 자산 간 분포가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소득과 자산분포가 점차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점이다. 소득이 낮은 경우 자산도 낮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및 자산 형성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고착화 혹은 균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균열이란 용어는 아직은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를 양극화, 격차 등으로 바꾸면 우리 모두 쉽게 이해하고, 양극화,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긍정적 의미에서는 사회정책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는 물론 성장과 분배의 동시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도 매우 커지고 있다. 교육과 소득으로 인한 격차는 사회통합과 빈곤층의 미래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공교육중심의 지원과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1차적 분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격차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균열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혁신적 개혁안을 통해 사회균열을 유발하는 교육과 소득에서의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불안정 고용층, 영세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지만, 정부는 기존 사회정책보다는 일시적 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기존 사회보장를 확장하는 형태로 위기 상황에 대응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사교육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비중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약 85% 이상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200만 원 미만은 2020년 기준 약 47.0%로 절반 만이 자녀를 위해 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가구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3)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산이 낮은 1분위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경우 자산 분위가 1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2012년에 비해 2020년 최근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 사이 자산의 불공평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낮추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김태완, 이주미 외, 2021).
참고문헌
김태완, 이주미, 류진아, 강예은, 노법래, 소득분배 동향 변화 및 정책대응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준, 정동재(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 비용 추정, 연구보고서 2018-09. 한국행정연구원.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2021.11. 17 보도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청. e-나라지표(학력별 임금격차지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소득분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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