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국민건강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경제적 장벽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항시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 복지국가를 주창한 지는 수 십 년이 지났지만 보건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사회적 자원의 소모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IMF 관리체제 이후 국민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경제회생’의 논리에 묻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같은 모순의 극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달성과 의약분업 타결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득권집단 저항에 가로막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개혁작업들을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현실화시켜 낸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건강문제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 공세에 편승해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보수집단의 저항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보수집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향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 왔던 제 사회단체들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이 그 누구도 아닌 진보적 제 사회단체의 힘과 노력으로 시작되었듯이 보건의료개혁의 지속과 완결도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건강연대’는 결성되었다.
건강연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농민·빈민·여성·시민·소비자·장애인·노인·보건의료 등 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범국민적 노력을 전개하기 위한 연대활동체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은 기조로 사업을 전개한다.
① 국민건강 상태와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②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회원단체 간의 의견조정
③ 여론의 수렴과 국민 참여기전의 제공
④ 운동가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우리의 정책 방향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이를 위해 건강연대는 제 회원단체의 간부 및 회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각 회원단체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대국민 홍보에 나서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참여 단체 회원과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 체계를 구성한다. 건강연대의 연구 체계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각 분과 형태로 구성되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연대의 활동과제는 국민 건강상태의 실태 파악과 건강권의 확보, 소비자 권리의 확보와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보건의료인력의 균형 회복, 의약분업의 실시, 건강보험의 진보적 내용 확보, 사회보장 운동과의 연대 활동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지금 당장 추진할 것과 장기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섞여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연대 출범과 동시에 전개해야 할 당면 활동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보통합을 저지하고 그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 등으로 인해 이들의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의보통합 저지세력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 사회단체의 힘으로 이루어낸 의약분업이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실시 저해 세력에 대한 대응과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및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월 하순부터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건강연대 자체 활동과 회원단체들의 활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건강연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난 보건의료운동의 역사를 계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묻혀 있던 산적한 보건의료 부문의 문제들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권 확보’의 실질적인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의 다양한 분야에 속한 제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보건의료에 관련된 그들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과 관심의 정도가 제고될 수 있다. 전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고, 해당 분야의 제 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부문의 문제 파악과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실질적인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같은 변화를 일구어 낼 씨앗이 되고자 한다. 건강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연대 (‘건강연대’) 참여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7개 산별연맹, 2개 그룹 노조협의회, 14개 시도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집행위원장 전동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 회장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전 의장
정책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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