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단의 퍼주기식 보험 수가협상 수용 못 해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1>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2010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수가 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상태,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향후 의료비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을 방치해 왔으며, 지금도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정조차도 예상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쓰는 대로 맘껏 쓰도록 내버려 두고, 모자라면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식으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은 바로 이런 낭비적 지출구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의료공급자’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대다수 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 10.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원문_수가협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