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등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 공개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지난해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99년도 실업대책의 방향과 각 프로그램의 체계적 수립, 전달체계 기능 및 집행이 실제 실업대책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98년 실업대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했다.
2. 정보 공개 청구의 내용에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 대부사업 등의 참여인원은 물론이고, 지역별 실업자 통계, 직업안정기관수,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 현황까지 지역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세부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상호 교차분석을 통해 실업대책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그간 언론, 각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실업대책 보도와 조사에 의하면,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수립되었을 뿐 만아니라,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집행 운영되어,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막대한 실업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특히 참여연대가 지난 2월3일 성명을 통해 ‘즉각 공개’를 요구한 노동부 용역의뢰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대책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업가구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만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뿐 ‘정부실업대책 평가’ 부분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조사를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구 보고서는 완전 공개되고 있지 않다.
4. 이러한 노동부의 실업대책 평가 보고서 공개의 지연은 ‘실업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과성 점검과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99년도 실업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뿐 만아니라, 실업대책 실패에 따른 관련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한 조사 자료는 공개되어 관련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토론 및 참여와 검증을 거쳐 실업대책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지난해 노동부의 조사는 실업에 대한 최초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기존 실업대책의 평가와 향후 대책수립의 중요한 자료로서 정부 부서 뿐 만 아니라, 관련 학자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각종 실업관련 사업의 주요 자료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작년 조사보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올해 실업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없고 각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없게 되었다.
7. 이에 참여연대는 인위적 가공이 가능한 정부 조사보고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실업대책의 전반적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업정책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을 함으로써, 정부 실업대책의 과학적 체계적 수립과 효과적 집행을 견인하고 98년 실업대책을 평가하여 99년 실업대책의 방향 및 각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실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평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8.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실업관련 로데이타(Law data)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문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실업자 재취직훈련
1)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기관 현황
2)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3)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현황누계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4) – 1998년 재취직훈련 항목별 예산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5)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프로그램별)
6) –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
7) – 1998년 12월말 현재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8) –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9)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0)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 1999년 실업자재취직 훈련계획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2. 실업자 대부
1) – 1998년 12월말 현재 실업자 대부실적누계
신청건수(금액) 및 대부실적 (지역별)
항목별 대부내역
대부조건
대부실적중 담보제공 건수 및 비율
대부실적중 보증인 설정 건수 및 비율
대부자 평균 재산 및 실직전 평균소득
2) – 1999년 실업자대부계획
항목별 예산
대부조건
3. 공공근로사업 : 부처별로 신청, 행자부는 자체단체별로
1) – 1998년 공공근로사업 항목별 예산현황
당초예산
지출결산
2)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현황
3)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현황누계
참가자중 실업자수 및 비율
참가자중 무자격자 현황 및 조치내용
4) – 1999년 공공근로사업계획
지역별
학력별
4. 지역별 실업자 통계
1) – 지역별 실업자 통계
2) – 지역별 업종별 실업자 통계
5.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수(민간, 공립)
1)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직원수
2)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상담직원수
3)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6. 지역별, 실시기관별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
1) – 홍보방식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 홍보횟수
3) – 98년 홍보계획서 및 99년 홍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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