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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2
  • 2002.07.11
  • 401
건축가·도시계획자(Planner)와 주거운동
인간과 건강, 가족생활, 복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거주사상의 확립을 위해 동경대출판회가 1996년에 엮은 『세계의 거주운동』의 각 장을 독자들에게 연중기획으로 소개한다. 그 여섯 번째로 책의 제10장 건축가·프래너와 주거운동 편이다.

주거운동 발전이 전문 기술과 전문가 요구

주거운동은 절대적 빈곤ㆍ주택난의 해결, 개인의 생활 스타일에 맞춘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 지역생활공간에 대한 양적/질적 요구, 이 4가지를 계기로부터 촉발되어 왔다. 주거운동은 주거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생존적 요구로부터 상대적·선택적 요구로, 또는 개별요구에서부터 사회적 요구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거운동의 발전으로 주택문제 해결, 양호한 주택환경을 위한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물의 안정성은 외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잘못된 도시계획은 인명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건축ㆍ플래닝은 권력이나 행정으로부터 자립된 직능으로 확립되어야 했다.

영국을 중심으로 주거운동과 전문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영국의 주택정책

영국의 주택정책은 복지국가적 주택정책에서 대처정권과 함께 시장주의에 기초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대처정권은 집 소유의 장려와 공영주택의 매각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택 소유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지만, 저소득층 지향의 공영주택의 건설은 극단적으로 감소되어 막대한 홈리스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노상생활자의 수용에 중점을 둔 RSI (Rough Sleeper Initiative)가 강조되고, 그 결과 노상생활자는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영국의 주택연구소에서는 RSI는 영국의 주택난이라는 상처에 붙인 반창고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중앙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개발하는 이너시티(Inner City) 정책을 통해 1969년의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총합개선지역(General Improvement Areas : GIA)이나 주택개선지역(Housing Action Area : HAA)등의 주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참가를 촉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개발방식은 규모가 작고 속도가 더뎠고, 인구의 이동도 격심하여 철거나 재개발과 같이 파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9년 이후의 보수당정권은, 정책의 중심을 지방정부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4년 4월 이후, 다방면에 걸쳐져 있던 도시재건정책은 단일도시재건예산제도(Single Regeneration Budget : SRB)에 통합되여 각 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SRB는 지속적인 도시재건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 경제개발을 위해 예산배분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SRB는 자치체와 NPO의 결합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활약의 기회를 확대시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치열한 경쟁에 의해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공동체건축(Community Architecture)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원조,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핵심적 개념은 매우 단순하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일하고, 즐기는 각 사람들이 그 창조나 관리에 실제적으로 관련 맺을수록 더욱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즉, 건축이 건축가에 의한 전문가의 일이고, 주민은 마을의 이용자에 지나지 않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의 직접적인 참가에 따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영국 공동체건축의 뿌리는 1960년대에 시작한다. 이 시기는 이너시티 폭동이 빈발하고, 거대도시의 행정기구나 도시재개발에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에 대한 반발이 심한 시기였다. 이 중, 건축가·플래너·예술가들의 움직임도 적지 않았고, 이런 전문가의 움직임은 1960년 후반부터 여러 건축에 관련된 사업이나 조직의 설립을 보였으며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영국에 있어서의 공동체건축의 뿌리는 1960년대에 있고, 그 배경에는 60년대 후반의 세계적인 사회운동이 있다. 영국에서 이 시기에 도심 폭동이 빈발하고, 도시재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에 대한 반발이 의제화 되었고, 그 중에서 공동체의 지지자로서 활약한 건축가·플래너·예술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런 전문가의 손에 의해, 1960년대의 최후의 2년에는 많은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나 조직의 설립을 보이고 있다. 1968년, 뉴캐슬 시에서 의뢰를 받은 랄프 어스킨(Ralph Erskin)은 스스로 지역에 현장사무소를 짓고, 슬럼지역의 주민을 끌여들여 공공주택단지 계획(바이카 계획)을 실행했다. 「쉘터(Shelter)」는, 1969년 리버풀의 시의회에 초빙되어 토크스테스지역의 근린사업계획(Neighborhood Action Project : Snap)을 개시하여 건축가와 사회학자가 지역주민과 협동하여 지역조사를 행하고, 740호의 주택개선을 성공시켰다. 또, 같은 해 주민 측에 선 예술가의 운동으로 런던에 「프리 폼 아트 트러스트 (Free Form Arts Trust)」나 「인터 액션(Inter Action)」이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1970년대 전반에는 공동체 기술원조를 행하는 중요한 조직이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레이몬드 영(Raymond Young)들에 의해 자원봉사를 기초로 하여 임대주택의 개선에 무료 기술원조를 하는 조직 「어시스트(Assist)」가 스트래트크라이드 대학에 탄생하였다. 1975년에는 「공동체건설 디자인지원센터(Support Community Buildong Design : Support)」가 설립, 「인터 액션」은 「NUBS(Neiborhood Use of Building and Space)」로 새로 조직되었다.

한편, 1976년에는 소수의 건축가에 의해, 영국건축가협회 안에 공동체건축 그룹(Community Architecture group : CAG)이 만들어졌다. 1984년에는 찰스 황태자가 영국건축가협회의 150주년기념강연에서 전후 영국의 근대건축을 비판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칭찬, 공동체건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1986년에는 제1회 공동체건축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열리기도 했다.

영국건축가협회(RIBA)와 공동체건축

1976년에 결성된 CAG의 주요활동은,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건축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작성, 우수한 참가프로젝트의 장려 등이다. 특히 [공동체건축 펀드](CPF)는 주민참가의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성의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공동체건축에 참여하려는 지역그룹에 조사비용을 반액 원조하는 것으로, 1982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직접 자금지원액은 크지 않지만 원조를 받은 프로젝트가 실시한 사업은 전 기간에 1억 파운드를 넘는다. 1992년 이후에 환경성의 보조금은 삭감되고, 브리티쉬 페트롤리움(BT)등의 민간기업의 기부 비중이 커진데 따라, 명칭에도 RIBA/BT라고 기업명이 들어가게 된다. RIBA/BT CPF가 된 1992년에는 자금이 줄었지만 프로그램은 유지되었으며, 응모단체는 자금량을 훨씬 초월하였다.

이후, RIBA CAG는 1995년 새로이 [참가를 위한 1%] 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주민참가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의 활동을 제기하고 있다. 즉 ①우수한 참가사례의 창출, ②참가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자금 1%의 제공 캠페인, ③주택이나 도시재건의 참가를 위한 기준 정립, ④제도의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기업에 프로젝트의 개발비의 1%를 주민참가를 위해 제공받고, CAG는 참가형 마을건설의 모델이나 뉴스레터의 발행 등의 정보 서비스를 한다. 이 캠페인은 기업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 - 공동체 기술원조

RIBA를 기반으로 공동체건축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RIBA에 소속되지 않은 건축가·도시계획자, 자치체 직원도 풀뿌리 활동을 전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바로 공동체 기술원조라고 불리는 운동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공동체 기술원조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1979년에는 공동체 기술원조 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멘체스터와 리버풀에 설립되었다. 또한 런던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건축·도시계획을 취급하는 집단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성장에 의해, 1982년에 40개의 단체에 의한 전국적인 포괄조직 공동체기술원조센타협회(ACTAC)가 리버풀에 창설되었다.

ACTAC의 목적은 (i)커뮤니티 기술원조를 도시·지방에 걸쳐 발전, (ii)기술향상, 경험의 공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의한 멤버의 지원, (iii)공동체 자조와 기술원조의 의미에 관한 인식의 향상, (iv)공동체를 지원하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 추진이다. ACTAC는 자선단체로서 등록되어 있으며, 1995년 현재, 69단체가 가맹되어 정보공유, 트레이닝 코스의 실시, 회의 개최 등을 행하고 있다. 기술원조의 내용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은 그 중 한가지 예이다.

런던의 PAL은 도시계획이나 복지의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풀타임 직원 4인, 파트 직원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조직은 시민으로부터의 도시계획에 관한 상담을 전화로 받고 조언을 하는 [도시계획 핫라인(Planning Hotline)]이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다. 그 대부분이 실무적인 상담이며, 이외에 개발문제를 포함한 주민운동의 지원을 행한다. 1960년대에 가스폭발사고를 일으킨 고층주택의 철거지역을 둘러싼 캐닝타운의 개발계획은 최근의 사례이다. PAL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시내에 약 170인의 자원봉사자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등록을 유도하여 건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원조는 일반시민의 마을건설 참가를 촉진하는 워크숍이나 리얼 플래닝(Planning for Real)이라는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건축가는 자신의 설계철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지역의 대중으로부터 배워 설계에 실천한다. 즉, 주민과 건축가의 창조적 협동관계는 새로운 직능을 확립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이 운동의 제기하고 있는 건축직능에 있어서의 의미일 것이다.

주민 주체 마을건설회사

디벨로프먼트 트러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주체의 마을건설회사]이다. 이 마을건설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업을 행하며,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찾는 대기업과는 다르다. 그 활동 내용은 주택, 교육, 환경,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극도로 다양하다. 마을건설회사는 각각의 지역요구에 대응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재생을 추진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마을건설회사는 초기에는 매우 실험적이며, 다소 과격한 캠페인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나 민간의 지원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최근에는 버밍엄에서 폐교가 된 학교를 세인트 피터스 어번 빌리지 마을건설회사가 장기적으로 임차하여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바꾸어 경영하는 등 새로운 주택협력 방식을 만드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오자키 겐메이, 번역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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