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7-08-19 101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촉구 릴레이 편지 보내

9월 1일 최저생계비 발표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재경부 차관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오늘(19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위원장인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등에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최저생존도 보장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제 바꿔야합니다’ 라는 긴급 릴레이 편지를 보낸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극화 시대의 마지막 안전망,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지난 7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07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05,530원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1999년 38.2% ->2004년 30.5%).

최저생계비 문제의 핵심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현행 절대적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공익대표자로 참여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정부측 위원 5인, 관계전문가 4인, 공익대표자 4인으로 구성된 중생보위에서 계측방식의 전환에 대한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무시되어 왔다. 또한 중생보위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위원이 중심이 되어 삶의 수준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왔다.

중생보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2008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한다. 참여연대가 보내게 될 편지의 주제와 필자, 수신 위원들은 아래와 같으며, 릴레이 편지는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와 프레시안(www.pressian.com)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