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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2.25
  • 485

간호인력 확충이나 의사증원 계획 전무하고 의료영리화 공약이 대부분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외면한 시대착오적 공약 폐기해야

어제(2/24)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은 커녕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고, 현재도 부족한 인프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겠다는 등 문제 많은 공약들만 담겨있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고, 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간대형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사실상 외면해왔다. 윤 후보는 민간대형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모르는가?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공공의료 포기와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낙제다. 간호인력 확충이나 의사증원 계획도 없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공공의료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되레 민간대형병원 몸집키우기식의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를 강력히 비판한다. 

 

우선 윤 후보의 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 공공병원 확충은 시민들의 염원임을 확인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응급·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이다. 이런 역할은 민간병원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윤 후보는 열악한 공공병원 확대 약속은커녕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해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윤 후보는 가난한 환자들을 더 사지로 내몰겠다는 약속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거꾸로 민간대형병원을 더 확대 강화해 시장 의료를 고착화하겠다고 한다.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간대형병원이 대부분인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대형병원들이 취약지에 분원을 설립할 가능성도 극히 낮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리도 없다. 지금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수천병상 분원을 설립하는 것이 과잉병상과 상업적 의료 확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를 필수의료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공공의료에 아무 관심 없음의 반증이다. 또 그는 공공병상 확대 없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공공정책수가')만 내놓았다. 이런 방식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민간병원 경영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약속이다. 근본적으로 90% 민간병상이 겨우 20~30%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병원 확대와 기능강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니 현실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약속에는 간호인력 확충 약속도, 의사증원 계획도 없다. 의료현장은 극도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의 공약 중 구체성이 있는 것은 의료산업화, 영리화 부문에 불과하다.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원격의료 추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의 공약으로 보건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의료공공성은 더욱 후퇴하고 상시적 감염병 시대 시민들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위기 상황에서 수익과 생명을 저울질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공공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력을 양성, 확충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대선에 뛰어든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이 되어야 한다. 윤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탈을 쓴 의료시장화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누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후보인지 이번 대선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 

 

2022년 2월 25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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