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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3.21
  • 192

의료비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감염병 극복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새정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 제시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7일 평균 40만 명을 넘었다. 지난 3/16에는 하루 확진자만 무려 62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3/19기준 3일 째 300명을 넘어섰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게 정점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방안의 제시는커녕, 오히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무책임한 방역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확진자가 폭증할 때마다 의료진, 병상 모두 부족해 대부분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 반복된 지 오래다. 이는 그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소득보장 정책 등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례없는 확진자 폭증과 의료현장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증증 환자 치료방침 개선, 공공의료인력·공공병원 확충,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강력한 감염병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방역 완화가 아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택치료를 명분 삼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개인에게 떠넘겼다. 코로나19 발생 3년차가 되도록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 확충에 소홀한 결과, 결국 폭증하는 확진자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확진자들을 위한 소득보전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이를 숨기고 출근하거나, 가게 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되어 1인당 10만 원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일 하지 못하는 7일간의 손실을 메워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소득감소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행정명령에 따른 격리기간에 한정해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있는 방침을 폐기하여야 한다. 우선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용을 원칙적으로 공공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7일의 격리기간이 지나면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된다. 이때부터 치료비는 오롯이 환자 본인의 부담이 된다.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를 달거나, 다른 병을 얻는 경우도 예외는 없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치료 방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의 책임에 맡겨 놓는 현재의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거리두기 강화와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여 지금의 확진자 폭증과 의료현장 붕괴 직전의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는 2년이 넘도록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대거 사망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수입 때문에 생계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의료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직시하여 현재의 방역완화 정책을 중단하라.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유급병가휴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정부는 극한까지 다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이상의 인재를 막기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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