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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2.03.30
  • 233

사적연금 활성화하고 가입자 대신 자본의 이해관계자 중심 구성 주장은 시대역행적

새정부는 우리사회 만연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 대안 내놔야

 

지난 3월 27일 경총은 새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를 전원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 참여는 공단 사무 감시, 감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대표소송을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안정성 확보만 중심을 두는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하자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경총이 미래세대를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자본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대폭 낮아지고, 무연금, 저연금으로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총은 오히려 재정안정성만을 위한 연금개혁을 요구하며,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사적연금은 활성화 될 대로 활성화되어 있다. 2016년 기준 개인,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38조 원의 2배에 가까운 70조 원이었다. 그런데도 사적연금이 연금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에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기금위 전원을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여 노골적으로 금융시장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주가치를 훼손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무력화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특히 대표소송의 결정을 이미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기금본부 내부 위원회에서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후퇴이고, 삼성물산 합병사건을 되풀이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연금제도를 부정하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배제하는 경총의 노골적인 주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정부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필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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