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2
  • 2022.04.01
  • 62

[복지톡] 지금이 기후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대 대선이 끝났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도 정해졌다. 혐오와 네거티브가 가득했던 대선에서 환경, 기후위기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위해 발벗고 뛰는 청년 활동가를 만났다.

 

2019년부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이하 ‘긱’)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입니다. 다양한 기후 이슈 중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이나 에너지 전환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올해는 긱 안의 여러 팀 중 하나인 안인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팀과 정책팀 활동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L7As5QZGu_qaGRoDH-vB8N6tb2D3zHN9An-usFoQ

 

긱이라는 단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긱은 2014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상근자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직장인이나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성격이 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긱의 관심 이슈는 탈석탄부터 지속가능한 일상 확산까지 다양한데요. 그래서 팀 구성도 에너지전환 관련 팀, 정책팀, 도시텃밭팀, 제로웨이스트팀 등 여러 팀이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 환경, 기후 문제에 처음 눈길을 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세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18년 즈음이었어요. 이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푸른 하늘이나 깨끗한 공기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해 폭염도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그 당시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밤에도 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러다보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기후변화가 곧 내 문제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어떻게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됐고, 자연스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또 어떤 시점부터 공장식 축산이나 열대우림 파괴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폭력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물과 자연과 나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느낌, 이 모든 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과학적 사실보다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착취를 마주한 것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건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긱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긱에 들어갔을 때는 환경을 위해 나서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제가 컨퍼런스나 포럼에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우연히 매년 수많은 국가가 기후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국제회의인 COP(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 경험담을 나누는 긱 행사에 가게 됐고 이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에 긱 활동을 시작했어요. 긱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정책 제안이나 직접행동 같은 방식을요. 어떻게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후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탄소예산을 빼놓을 수 없어요.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남은 온실가스 총량이 얼마나 되냐는 지표인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구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남은 기간은 7년 4개월 정도예요. 203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 평균기온은 1.5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해요. 기후위기를 언급할 때 근거로 댈 수 있는 핵심적인 과학적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는 여러나라의 과학자들이 서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정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보수적인 보고서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데요. 여기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일찍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부 지역은 거주불능지가 되고, 적응한계를 이미 넘었다는 내용도 담겨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중 하나예요. 첫 발화는 담배꽁초와 같은 인재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고 빠르게 산불이 퍼진 데는 분명 다른 요인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강수량이 적어 산이 바싹 말라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불씨에도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사실 산불로 인한 손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캘리포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단순히 불이 났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관점으로 보면 기후위기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기후위기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현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전히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진 못한 것 같아요. 탄소중립,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상향했지만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여기엔 공적자본이 투입되고 국내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국내 산업 발전 등의 이유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요.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의 진정성이 의심되죠.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석탄발전은 더이상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강행했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투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여전히 강원도 삼척이나 안인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어요. 탄소중립이나 NDC를 상향하는 큰 목표를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 탈석탄로드맵 등의 대책이 촘촘하게 짜졌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죠.

 

지금까지는 기성세대가 환경, 기후문제를 주도해 왔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성세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년이 환경문제를 주도했을때 기성세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할 때 산업·글로벌 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야 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기후위기를 이익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느낌을 받아요. 청년들이 기후문제에 목소리를 냈을 때, 기성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삶과 연결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목격하고 있고, 10년 뒤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도 일상을 살아가야 해요. 기성세대와는 메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고민을 정부나 기성세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는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 면에서 한계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후위기 공약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공약에 드러나지 않아도 후보들이 자주 언급하고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죠. RE100 등의 용어가 잠깐 이슈가 되었으나 지식에 대한 논란만 불거졌을 뿐 각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후위기가 삶과 연결되어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기후대선이 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봐요. 

 

fFE9OpwNr9XMcz1GC-eIysh1yknfqdtMxS-rOz__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공약이 있더라도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웠는데,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완전 반대되는 공약을 발표한 것 같아요. 공약에서는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우리 기술을 이용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 관련 투자가 많이 줄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분석을 정부 측에서 진행해 봐야할 것 같고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강조하며 부지 확보,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하지 않았어요. EU에서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며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원전은 계획 수립부터 건설기간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고, 이미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이란 점에서 원전만으로 탄소중립을 하기 어렵거든요. 기존의 화석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져요. 재생에너지 전환을 말할 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나 전기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이 빠져있었어요. 또 석탄발전소를 조기 전환하고 폐쇄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무엇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였어요. 기존이나 신규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탈석탄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내연기관차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내세웠던 점은 인상깊어요. 대중교통 강화 공약도 함께 내세웠는데 이건 기후위기와 더불어 이동권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란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하긴 했지만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과같은 불확실한 기술중심적인 해결책을 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IPCC 보고서에서도 기술만이 답이 아니니 기술중심적인 해법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기술 개발 이외의 공약은 보이지 않았어요.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꼭 언급하고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것보다 걱정되는 지점은 미래의 비전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네거티브나 혐오, 차별이 가득했던 대선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별개의 지점이 아니거든요. 불평등 관점이 빠진 기후위기 대응은 사람이 외면된 채 기술적 해법 중심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배제된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떤 정부가 어떤 기후위기 공약을 갖고 들어와도 우려가 돼요.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정부의 공약집에는 원전이나 기술 내용이 많이 담겨있지만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대선은 끝났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는 보여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기후위기는 되게 거시적인 문제로 보이기 쉬워요. 생소한 IPCC나 RE100 같은 약어, 용어가 사용되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먼 문제, 당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많이 겪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삶과 기후위기와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 축약시켜서 봐선 안돼요. 복지는 물론 경제, 산업, 불평등, 식량안보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걸 바꾸는게 가장 중요해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긱도 여러 단체들도 기후위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후위기를 직시하는 동시에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IPCC 보고서를 읽으면 디스토피아 대본 읽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 망했네. 대충 살자. 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해요.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여러 사람과 연대하고 고민을 나누며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했고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도는 반드시 상승할 거예요. 이건 예견되어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늦추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구 평균 온도가 2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일상, 살아가야 하는 지구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기후위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온도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해요.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기존 사회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지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올해가 2022년인데 2030년까지 정부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책을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에요. 새로 들어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기후위기가 주요하게 다뤄졌든 아니든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마주하는지 분석하고 파악하면 공약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잘 활용해서 현명한 기후위기정책이나 대응방향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2년 8월호 : 복지확대와 재정 2022.08.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말도 안된다   2022.05.17
[결의대회]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2022.05.11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2022.05.09
[논평]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적격합니다   2022.05.04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05.03
[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1)   2022.05.02
[목차] 복지동향 2022년 5월호 : 지방선거와 민심, 왜곡된 복지정치   2022.05.01
[편집인의글] 지방선거와 복지정치   2022.05.01
[기획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분권과 지방선거   2022.05.01
[기획2] 지방선거, 복지공약 그리고 정상화   2022.05.01
[기획3] 지역의제를 통한 지방선거 대응:대구의 변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의 시도   2022.05.01
[동향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쟁점과 과제   2022.05.01
[동향2]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2022.05.01
[복지톡] 위기의 시대, 국가는 어디에   2022.05.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