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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금정책
  • 2022,05,23
  • 815 Read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재정 건전성 기조하에 국민연금 급여 삭감으로 작동 가능성 높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말도 안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5,17
  • 378 Read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2022. 05. 17.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결의대회]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 빈곤정책
  • 2022,05,11
  • 1507 Read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없는 용산 시대 기만이다!” 2022.05.11. 수요일 오후 2시,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결...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 복지국가
  • 2022,05,09
  • 692 Read

2022.05.09. 월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당선인은 5/3(화) 국정과제를 발...

[논평]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적격합니다
  • 일반
  • 2022,05,04
  • 230 Read

  어제 (5/3)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족한 정책 전문성과 자녀 입시·병역 비리 문제에 대...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 연금정책
  • 2022,05,03
  • 303 Read

OECD가 국민연금 A값 ‘오적용’을 바로 잡았기 때문  근로자 평균소득 ⇒ 국민연금 가입자3년 평균소득 적용해 1998년생의 소득대체율이 36.0%에서 31.1%...

[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5,02
  • 1020 Read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2022.05.02. 월요일 오전 10시,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토론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목차] 복지동향 2022년 5월호 : 지방선거와 민심, 왜곡된 복지정치
  • 2022
  • 2022,05,01
  • 147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83호 | 김형용   기획주제: 지방선거와 민심, 왜곡된 복지정치 [기획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분권과 지방선거...

[편집인의글] 지방선거와 복지정치
  • 2022
  • 2022,05,01
  • 47 Read

[편집인의글] 지방선거와 복지정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

[기획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분권과 지방선거
  • 2022
  • 2022,05,01
  • 86 Read

[기획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분권과 지방선거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는 ‘극우’ 성향인 르펜 국민연합(R...

[기획2] 지방선거, 복지공약 그리고 정상화
  • 2022
  • 2022,05,01
  • 125 Read

[기획2] 지방선거, 복지공약 그리고 정상화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이번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

[기획3] 지역의제를 통한 지방선거 대응:대구의 변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의 시도
  • 2022
  • 2022,05,01
  • 35 Read

[기획3] 지역의제를 통한 지방선거 대응:대구의 변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의 시도 김보영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

[동향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쟁점과 과제
  • 2022
  • 2022,05,01
  • 291 Read

[동향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쟁점과 과제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들어가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저임...

[동향2]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 2022
  • 2022,05,01
  • 199 Read

[동향2]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홍혜은 저술가·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얼마 전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 왔다. 친척 동생과 잠시...

[복지톡] 위기의 시대, 국가는 어디에
  • 2022
  • 2022,05,01
  • 57 Read

[복지톡] 위기의 시대, 국가는 어디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원,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우리나라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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