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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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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11.12
  • 1216
  • 첨부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기초연금 공약파기, 국민노후 파탄 낼 문형표를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화)  오전 9:30, 보건복지부 앞 

 

20131112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표명 (1)

 

오늘(11/1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복지철학이 결여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문형표 내정자를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노후복지 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반에 걸친 우려가 예측됨에 따라 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지명 철회 및 올바른 복지철학과 사회통합 인식을 겸비한 인물을 제안하기 위하여 11월 12일(화)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직후 선거공약은 공염불이 되었고 기만당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2일,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 차별하고 청장년층의 공적연금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방안으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을 공표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초연금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에 대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양심의 문제로 거론하며 장관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과 양식있는 학자들을 비롯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기는커녕 불통으로 일관하며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반하며, 국민 노후를 위협하는 문형표 후보자를 장관임명에 반대하며, 모든 세대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경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회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최창우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20131112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표명 (4)

 

[기자회견문]

기초연금 공약파기, 국민노후 파탄 낼 문형표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과 정부 내부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국민연금과 연계된 짝퉁 기초연금”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이 본인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퇴한 후임으로, 보건 분야 및 연금 이외의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의 짝퉁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문내정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먼저 문 내정자가 과연 현재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 내정자는 가뜩이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 급여조차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민간보험사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실태에 대한 문 내정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더구나 문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에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문내정자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을 지지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노인들을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근 문 내정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너무 많은 돈을 타가고 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는 등의 낭설을 제기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앞장서서 뒤흔들고 있다. 과연 문 내정자가 우리나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장관이 되려는지, 아니면 공적연금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민간연금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보험 재벌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문내정자가 공적연금의 신뢰를 높이고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문 내정자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함량미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문 내정자가 과거 KDI에 재직하면서 발표한 내용들 중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에도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수익성제고 측면에서 일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수익률 지상주의와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한다면, 근본적으로 연기금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준비금으로 보기 보다는 수익창출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국민복지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철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연금은 물론 아동, 장애인 및 여성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의료분야 등도 모두 민영화 및 시장 도입을 옹호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에 집착하여 단기적 수익성만을 추구하게 될 위험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현실적인 공적연금체계에서 공적연금이 전 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경로연금(즉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적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만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행태를 보며, 장기적 지속성을 요하는 연금정책과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가 위태로울까 우려스럽다.

 

문 후보자가 학자로서의 돌변한 모습은 비단 기초연금에서 뿐만 아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사적(私的)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자이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문외한일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으므로, 문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경우 공적 ‘연금체계’ 뿐 아니라 공적 ‘의료체계’ 마저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권은, 여전히 불통으로 고집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의 문제점은 이번 국정감사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나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개악안으로 정책이 실현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보험 재벌들만이 모든 이익을 챙기게 됨과 동시에 노인들의 빈곤과 사회양극화는 세대를 이어가며 심화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인 문 내정자를 그저 정부 기초연금안 관철을 위해 장관으로 취임시킨다면, 이는 공적연금 붕괴를 방치하고 민간 연금시장만 키우자 는 정부의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도외시한 채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연금개악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문형표 장관 지명은, 공약 파기를 넘어 현 정권이 추구하는 상위 1%만을 위한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함량 미달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철학과 사회통합 의식을 겸비한 인물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권이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국정혼란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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