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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연금정책
  • 2014.02.07
  • 1418
  • 첨부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기초연금 관련 국민여론 조작』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어제(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사연의 발표 자료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점에 맞춰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된 여론조작이 목적이었으나 ‘설문지’ 내용의 객관성 상실 등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해, 오히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충성경쟁에 혈안이 된 국책연구기관의 명성을 추락시켰을 뿐이다.

 

보사연의 설문결과를 보면 설문응답자 중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상실하고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에 82.5%, 급여 지급방식은 20만원 균등보다는 차등지급에 대해 67.2%가 선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71% 반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내용에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 역차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었고 오히려 기초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군다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에 대한 질문 전,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50년 후 경상가(미래) 화폐가치로 세금부담을 부풀림으로써 여론조사를 빙자한 국민 겁박에 불과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을 뿐이다. 

 

보사연의 발표는 앞 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년 동안 감소해온 임의(계속)가입자 증감현황을 억지 왜곡시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정부산하단체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상식수준 이하의 자료들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국민들을 기만할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하여 관치에 의한 저급한 여론조작 등 정책추진 과정조차 한 번 더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산하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왜곡된 충성 경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는 짝퉁 기초연금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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