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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4.04.15
  •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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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시민청년 촛불문화제

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

우리의 노후를 위해, 넥타이부대, 청년(young man) 자리에서 일어서라!
촛불을 들고 춤추라!

 

일시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7시
장소 : 종로 보신각 앞

 

- 드레스코드 : 연두색 (연금은 연두! 연두색의 상징은 이해, 안정, 생명, 애정, 신앙, 봄이나 초여름.)

- 특혜 : 무료 배포


뭐? 내 공적연금이 사라진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복지공약을 내세웠으나, 당선 직후부터 후퇴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1) 소득 하위 70%에게만,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깎아서 지급하며, (3) 소득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양보는 없다며 야당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나 적은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나쁜 기초연금법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앞으로 납부할 청년, 장년층, 특히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타격이 심한 안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반서민적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 멋진 공연과 춤, 노래와 함께 합니다!

 

[문화제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식순

 (1) 연금행동 댄스공연(원더걸스 노바디)

 (2) 노동 발언

 (3) 공연  : 참좋다 (참여연대 노래패)

 (4) 노년 발언

 (5) 청년 발언

 (6) 청년단체 공연: GOD의 “촛불 하나”
 노래에 맞추어 촛불을 하나씩 켜는 퍼포먼스

 (7) 즉석발언

 (8) 연금송 공연 : 정기고, 소유의 “썸”개사 -> 기초연금송

 (9) 공동선언문 낭독

 (10) 폐회 및 정리

 

 

[연금송] - "연금 썸"(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개사)

 

가끔씩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
기초연금 개정안이 나온 그 후로
혹시 못 받는 건 아닐까
혼자 난 또 걱정하고만 있어
오늘도 늦게까지 알바만하다가
라디오에 나오는 국민연금 얘기
미래 우리 세대에게는
국민연금 손해액 4천만원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이게 무슨 노후 보장인지
(사실) 헷갈려 청년들도 생각해줘
위하는 듯 배려인 듯 배려한단 말
많이줄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국민연금 연계한단 말이
괜히 요즘 나~듣기 싫어 졌어
나 요즘 너 별로야 너 별로야
나 근데 너 필요해 더 필요해
분명하게 내게 약속해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날 책임진다 얘기 해줘

 

 

[공동선언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폐기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지도 벌써 1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질적 연계에 목을 매며 어떠한 대안이나 타협에 대해서도 거부해왔다. 사회적 논의의 장을 철저히 배제한 체, 자신들의 안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선인 양 독선적이고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에는 귀를 막은 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선동만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야당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한 자리에 모여 다음의 요구들을 엄중히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계와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철회하고, 대선공약의 원안대로 20만원의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둘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을 통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과 소틍의 장을 당장 마련하라.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에서 선거공학적 시각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국민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넷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연계불가와 보편적 기초연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하라.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노인빈곤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양산해낼 정부의 기초연급법안에 반대합을 다시금 천명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어떠한 연계도 갖지 않는 기초연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그 어떤 결정도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간상의 이유나 지방선거를 핑계로 정부의 제정안을 선택 결정한다면 우리는 물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 저항에 돌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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