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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3.12.02
  • 772
  • 첨부 2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③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이 같은 좋은 말들과는 달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악조항들이 눈에 띄어 그것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운영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연금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결과 기금운용에 손실을 입히고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의 마구잡이 기금운용과 유용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보강된 위원회들입니다.

98년 당시 연금제도를 고치면서 가입자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적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가입자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실명이 공개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 할 때는 각 부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참여의 수준과 투명성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마땅한데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가입자의 참여방식과 내용을 형식화하는 반면 정부와 관료의 통제는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가입자의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문제의 개선과 보완은커녕 오히려 개악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악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의 참여를 형식화하고 정부주도의 위원회로 관변화하려는 의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국민연금정책협의회라는 뜬금없는 권력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말이 좋아 협의회지 국민연금에 관한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정점으로 연금제도운영 전반적 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 형식화하는 반면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강력한 통제 하에 국민연금제도를 두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시고는 있으신지요?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국민연금제도운영에 있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그리고 총리가 지명하는 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구성문제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본정책에서 기금운용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장악,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논리에 치우친 경제부처와 정치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구성원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민연금정책과 기금운용의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의미도 상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사회보장으로써의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게 하는 일보다는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유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구성원으로 짜여지는 협의회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공히 연금에 관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을 명실공히 갖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전문화·상설화하자는 가장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려면, 가입자 대표가 한사람도 없는 이러한 협의회는 존재해서는 안되며, 비록 가입자대표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금운용위원회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또한 협의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러한 협의회의 설치는 찬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적립기금이 100조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1천조원 이상이 될 것이어서 현재와 같은 비상설 기구에서 기금운용을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투자전략을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위원회 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른다면 기금운용의 전권은 복지부가 행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의 운용만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있고, 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이 충돌할 경우 이의 협의절차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마저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하여 모든 연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이 연간, 중장기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통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국민연금기금의 특성과 장차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의 노후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상설화라는 명분 하에 위원수를 총 21명(가입자 대표 14명, 공무원 6+1명)에서 총 9인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무원 3명과 가입자가 추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정부(안)은 이보다 더 어이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나머지 위원의 추천, 위촉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정책협의회라는 급조된 정부주도의 위원회가 추천권을 갖도록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관여하고 통제하여 결국 연금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기금을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여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관치기금운용'이 남긴 것은 연금의 손실과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받아왔던 '가입자의 참여민주주의 확립'이란 정신이 '참여정부'에 와서 실종되는 이러한 최대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퇴행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복지부와 경제부처가 적절히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절묘한 타협의 산물로 이러한 '제도의 후퇴'가 이루어진다면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부문의 퇴행적 내용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전체를 두고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반대여론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개정(안) 속에서 적절한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비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와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정당한 참여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저 가입자는 보험료 징수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틀전 마지막 TV 토론 석상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3. 12. 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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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분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이어져온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생활 모두에 피폐를 안겨준 절망적인 정책으로 결론 나고 있다.

    한 예로 말기 골수암 어린이가 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있었다.
    진통제를 처방하였더니, 1년 후 의료보험 측의 통보는, 삭감되었으므로
    병원에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일단 삭감을 경험한 의사는 앞으로 환자가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여도
    싸구려 진통제와 달콤한 설명으로 환자를 보내야만 병원은 또 다시
    비이성적인 삭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삭감을 감수하고라도 처방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자비한 삭감으로 의료기관의 적자의 폭은 커져가고 있으며
    의료의 신기술, 새로운 기자재 도입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의학이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다.
    이젠 그러한 노력마저 산산이 부서져버리는 무자비한 의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공학과 의학은 21세기 국제 무역시장을 이끌어갈 상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프론티어의 꿈은 이미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무너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국민에게 한국 의료상품을 선전하여 외화를 벌겠다는
    발상은 진료를 담당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조소만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료의 높은 기술을 원한다면 질이 높은 투자를 하라.
    정치 입안자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 한푼 보태준 적이 없으면서
    공공의료라는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며 의료 행위에 사사건건 관여하여
    삭감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의학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의약분업 정책은 또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올려 생활고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추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관계자들의 언론 플레이는 비록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의료 종사자와 환자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약분업은 이미 실패하였다.
    이젠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의 원칙을 세울 때 의료의 주체를 알아야 한다.
    의료 정책의 주체는 국민과 의료 종사자이며 당리당략이 아닌 것이다



  • profile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연좌제를 조장하는 정부의 꼭두각시이다
    건강보험법 68조 제2항에 의하면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부여하는데
    이제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전 건강보험에 노예가 되는군
    열심히 일할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유 열심히 일하면 많이번다. 그러면 건강보험내는돈도 아울러 많이
    갖다 받쳐야 한다.
    어느놈은 뼈빠지게 일해서 골빈당들 배만 채우는 짓거리는 하지말자(공단에서 어찌하면 요율을 올리나 궁리만하는 인간들)
    우선적으로 공단을 없애야한다.
    방문해 보면 왠놈들이 그리많어 그리고 전산은 호구로 설치했어
    비대해도 너무비대해 절반만 축소해도 적자소리는 않듣겠다
    관리가 비대하면 그업체는 망한다는 사회적구조를 놓고보면 망하게돼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순해 악법을보면 그것을 없애려하지않고
    그저 피해만갈려고 하니 순한건지 약은건지 완존히 개인주의야
    이글을보시는여러분
    정부에서 과연 세금을 받아 무엇을 하는지 정부에 물어보십시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지않을 속셈으로 이같은 악법을 만들어다고
    봅니다.
    국민스스로가 돈을거출하여 해결하라는 의도가 역역히보이거늘 그리고
    많이거두어서 남으면 또 안풍처럼 음얌!할려고 예이!나XX들
    이같은 악법이 없어지는날까지 안내고 버티기등 의방법
    그리고 서류상으로 돈버는것을 남기지마라 그러면덜낸다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자동차하고 무슨연관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
    건강보험에서 없어져야 하는조항
    1,자동차 때문에 부과되는 요율
    이유: 자동차보험은 호구인가 (책임및 종합보험)
    2,열심히 일해서 게딱지 같은집가지면 요율이 올라간다
    정부의 이면성을 보인다. 열심히일하면 호구된다.
    무엇하러 서민주택을 짓나
    3,전세나 월세을 얻으면 조사도않고 그지역의 추상적인 임대금액가지고
    요율 메기기
    4,재산형성하는데 지내들이 보조한것이 무엇있다고 뜯어가냐
    의료비 지원했대 흐흐흐흐 웃긴다.
    5,생활수준 한달에 45만원버는사람에게 생활수준 중산층이래
    미친쌔X들 할말없으니까 보지도않고 정하는놈씨들
    6,그리고 물가오르면 같이오른다 정부물가억재발표는 순뻥
    물가오르면 공단관리하는 놈씨는 춤춘다.맞다.
    할말은많은데 나 이민갈래 솔직한심정으로 휘발유들고
    공단에서 분신하고픈 심정으로 이글을 씀니다.
  • profile
    조폭보다 더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비밀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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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안티즌 주장]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바로알기]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저축을 하였다가 노후를 맞았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 부과하여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감소)된 경우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입했을 경우 두 사람이 같이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 74세, 여자 81세임을 비추어 볼 때 평균적으로 남자는 14년 여자는 21년 동안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앞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 부양되던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데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여 모두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한 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자료1]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7개국의 공적연금에서 처리방식을 비교하면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부가입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일부 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캐나다의 캐나다연금, 독일의 공적연금 등을 보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긴 편입니다.

    < 7개 공적연금의 노령연금/유족연금 간 조정방식 >
    1. 한국 국민연금 : 유리한 급여 1개 선택
    2. 한국 공무원 연금 : 퇴직연금 + 유족연금의 50%
    3. 캐나다 : 기초연금 - 유족연금 없음
    CPP - 유리한급여 + 나머지 급여의 60%
    4. 독일 : 퇴직연금 + 유족연금 일부 삭감
    5. 미국 : 퇴직연금 + (유족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
    6. 영국 : 퇴직연금 지급 원칙,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연금 비교하여
    유리한 연금 선택 가능
    7. 일본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선택

    ○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병급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재의 병급조정 방식 대신 유족연금을 10∼20% 정도 더 주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급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현재의 관대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재정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음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안티즌 주장]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바로알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인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5년 간 우선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연간 500만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5년 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50세가 넘으면 대체로 돈을 벌기 힘들고 벌더라도 소득이 낮은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부인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5년 간 받은 후, 50세 미만이면서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조건은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다지급을 억제하여 전체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2]
    ○ 산재의 유족 및 장애 급여와 공적연금의 유족 및 장애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처리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과다급여 방지를 위하여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 각국의 유족(장애)연금과 산재 유족 (장애)급여와의 병급조정방식 >
    1. 한국 : 산재급여 모두 지급 + 국민연금 50% 지급
    2. 미국 : 장애연금+산재급여를 합하여 장애발생전 평균소득의 80% 초과
    하는 부분을 장애연금에서 삭감
    3. 영국 : 산재급여 지급되면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4. 일본 : 장애연금은 지급하고 산재급여에서 삭감
    5. 독일 : 장애연금과 산재급여를 합하여 장애발생 전 1년 평균소득의 70%
    초과하는 부분을 연금에서 삭감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 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소득 활동 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바로알기]
    위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TV홍보가 아니라 SBS방송에서 2003년 12월 17일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한 [뉴스추적]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오신 분(신○○씨, 38년생)은 194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고령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60세에 도달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연령이나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을 계속할 경우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64세까지 10∼50%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한 경우 60세 이후 소득활동 종사 시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현재 연간소득의 규모를 500만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3]
    ○ 원래 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과잉보장이 되는 것을 막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연령별 연금감액률
    60세 : 50%, 61세 : 40%, 62세 : 30%, 63세 : 20%, 64세 : 10%


    ○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과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일 때 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본의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조건과 급여수준 >
    1) 60 - 65세 미만
    1. 임금+연금의 합계액 22만엔일 경우 : 20% 감액
    2. 임금+연금의 합계액 22만엔 초과 : 초과임금의 50%를 연금에서 공제
    3. 임금이 37만엔 초과 : 초과임금만큼 연금에서 공제
    2) 65 -70세 미만
    표준보수월액+노령후생연금 합계가 37만엔 초과 : 초과액의 50% 공제
    ※ 37만엔은 평균소득 수준임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안티즌 주장]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바로알기]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자가 낮은 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상한소득제를 두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받은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소득제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는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4]

    ○ 공적연금의 일차적 목적은 근로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소득상실 시기를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은 대체로 상한소득기준을 높지 않게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 수준만 공적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적연금 가입, 저축 등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소득보장에 있어서 공사체계의 역할분담 및 소득처리의 개별적 자유재량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며 개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한소득 360만원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및 외국의 보험료 적용소득 상한 비교〉
    1. 한국 : 360만원 (평균 임금의 2.2배)
    2. 일본 : 62만엔 (평균임금의 1.6배)
    3. 미국 : 7만2천 6백달러 (평균임금의 2.6배)
    4. 캐나다 : 3만7천4백 캐나다 달러 (평균임금의 1.1배)
    5. 독일 : 8600마르크 (평균임금의 2배)
    주: 한국, 일본, 독일(서독)은 2000년 기준, 미국, 캐나다는 1999년 기준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안티즌 주장]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 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깎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알기]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어 노후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수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이와 같은 안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장기·고액미납자 등에게 최후절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강제징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와 설득을 통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가 30%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활동 및 생활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능한 한 가입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부를 기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률
    - 2004.3 현재 1.84%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법상 강제규정은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99헌마365)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안티즌 주장]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바로알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타업종보다 결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미루다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내지 못한 고액의 연체보험료를 일시에 내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저축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6]
    ○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제도는 2002년 4월에 실시하였고,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납부율은 1.6%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체납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율 현황(2004. 3)>
    1.보험료 징수액 : 11,786,133,000,000원 (누계)
    2.신용카드 납부액 : 194,269,000원 (누계)
    3.신용카드 납부율 : 1.6%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안티즌 주장]
    맞습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 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 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 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이나 보험료 납부상황,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참고자료7]
    ○ 국민연금은 납부보험료 총액대비 연금 수령액이 2배 정도 많고 수익률도 7.87∼11.77%에 달하여 시장이자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예를 들어 200만원(34등급) 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년간 현재가치 43,917천원(경상가격 68,859천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총액은 현재가치로 72,872천원(경상가격 371,707천원)이 되어 수익률이 9.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을 하고있죠.

    [안티즌 주장]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신청자(1~4급)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지급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국민연금은 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 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현행대도 계속 유지할 경우 40여 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방향, 즉 '적정부담-적정급여' 수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와 계층을 이어 영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가해가 있어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보전용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연금지급을 제한(최장 5년 이내)하는 것입니다.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최선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8]
    ○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119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30년에는 645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다만 현행대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2047년 이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으나 정부가 마련중인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판례 예시

    ▣ 사 건 : 99헌마365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 심판대상
    1.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연금보험료 징수)와 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근거한 연금보험료 강제징수가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제8조제1항(사업장가입자), 제10조(지역가 입자)의 조항에 근거한 강제가입 조치가 개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국민연금사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관료조직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맡기는 것이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결정내용 : 청구기각

    □ 결정이유[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 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건 97헌마190[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내용 : 청구 기각

    □ 결정이유[요지]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10. 맺음말
    최근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내용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각자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생홀연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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