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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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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05.23
  • 1387
  • 첨부 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하라!

 

지난 4월18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공공기관 CEO로서는 선제적으로 단행될 예정으로, 이번 인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철학을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 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일부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 이사장이 가지는 역할이 적지 않다. 역대 이사장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홍보』하거나 『기금운용 수익률 1%를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는 등 제도의 기본적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온 인물들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와 340만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400조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활동지원 사업 등 정부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공단 이사장직이 낙하산들의 자리 안배 차원으로 변질되거나, 연기금의 적립규모 만을 감안하여 제도에 대한 전혀 문외한인 금융전문가로 중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국민들에 대한 제도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철학을 겸비하여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등 연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거와 같이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가입자 및 수급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3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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