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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07.02
  • 1673
  • 첨부 3

SW20130702_토론회_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_연금행동 (3)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7/2(화) 1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제2차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제1차 정책토론회 : 2013.06.03(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26년의 세월이 흘렀고 연금수급자가 350만명을 넘어서고 적립기금이 400조원을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추계를 발표할 때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고갈)된다는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겼고, 이것을 빌미로 국민연금제도를 후퇴시키고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제도와 기금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2017년)와 초고령사회(2026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률 1위를 기록하며 국민 대다수가 노후빈곤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더 이상 금융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수익을 위한 운용으로 재편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본연의 역할인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기금의 적립규모가 커지고 주식보유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기금의 주주권(의결권 포함) 행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연금수혜자인 국민에 대하여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반(反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철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W20130702_토론회_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_연금행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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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연금정책 연속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

- 주관 : 국회경제사회정책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후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발제>

 - 제1발제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방안 (명지대학교 원승연 교수)

 - 제2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과 요건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

 

<토론>

- 전창환 교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 류영재 대표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주은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양성일 국장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남재우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 & 연금실 연구위원)

- 정용건 위원장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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