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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09.12
  • 1413
  • 첨부 2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대중 선전전

일시 : 2013년 9월 12일 오전 11:30~12:30
장소 : 광화문광장,서울역, 여의도역

 

현 노인세대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되어 확대 지급하겠다"고 모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적 절차도 없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공약을 대폭 축소하고 오히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정책보다도 후퇴하는 개악(안)을 발표하여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및 2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이해하기 돕기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한지 알리기 위해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 및 소통단위를 통해 선전물의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선전물을 시민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W20130912_대중선전전_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2)

 

[본문 내용 요약]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연금의 삭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별적 지급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공적연금,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당신은 20~40대입니까?
당신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노후에 받는 공적 연금은 20% 이상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 방안, 왜 문제인가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국가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전국의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SW20130912_대중선전전_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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